[경제 핫 클립] 회사는 누구 걸까?…‘쎈’ 논쟁이 온다

입력 2024.11.20 (18:17) 수정 2024.11.2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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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회사는 몇 개나 있을까요?

대략 백만 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 많은 회사, 주인은 누구일까요?

보기 중, 여러분 생각은 어느 쪽입니까?

경영학에서 손꼽히는 '쎈' 논쟁 주제인데, 곧 국회가 이 문제로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진원은 상법 개정안입니다.

[KBS '회사 가기 싫어'/2019년 4월 : "이사님! (마 과장, 여기는 웬일이에요?) 이사님 모시고 우면산 좋은 정기 좀 받으러 왔습니다."]

이사님은 이렇게 높은 분이죠.

결정할 수 있는 게 한둘이 아닙니다.

이런 이사님은 누구를 위해 일해야 할까요?

꼼꼼하게도 상법은 이것도 정해놨습니다.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 같은데, 가끔 이런 논란이 생깁니다.

회사'를' 위해가 아니라 회사'만' 위해 일한다는 논란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홍보 영상 : "세상을 연결하는 배터리의 길…."]

이차전지 국내 1등, LG에너지솔루션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원래 LG화학의 미래 사업인데, 2020년 배터리 사업만 톡 떼서 LG에너지솔루션을 만듭니다.

돈 될 사업만 떼가면 어떡하냐고 LG화학 일부 주주들은 반발했지만, LG화학 이사회는 찬성했습니다.

이사가 주주를 버렸다, 논란이 커졌습니다.

그러니 '회사와 주주 모두를 위해 일해야 한다'로 바꾸자, 민주당이 어제 (19일) 발의한 개정안의 뼈대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이사는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이래야 대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도 보호받고, 그래야 국내 주가도 회복된다는 게 민주당 설명입니다.

재계는 강력히 반발합니다.

주주가 한두 명도 아니고 이해관계가 다 같을 수도 없는데, 소수의 주주라도 이사를 마구 고소·고발하면 어떻게 일할 수 있겠냐고 반박합니다.

내일(21일) 4대 그룹 사장단이 긴급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안의 무게로 볼 때 논쟁에 불이 붙을 수밖에 없는데, '회사는 누구 것이냐' 이 원론적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에 논쟁의 향배가 달렸습니다.

영상편집: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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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11-20 18: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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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회사는 몇 개나 있을까요?

대략 백만 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 많은 회사, 주인은 누구일까요?

보기 중, 여러분 생각은 어느 쪽입니까?

경영학에서 손꼽히는 '쎈' 논쟁 주제인데, 곧 국회가 이 문제로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진원은 상법 개정안입니다.

[KBS '회사 가기 싫어'/2019년 4월 : "이사님! (마 과장, 여기는 웬일이에요?) 이사님 모시고 우면산 좋은 정기 좀 받으러 왔습니다."]

이사님은 이렇게 높은 분이죠.

결정할 수 있는 게 한둘이 아닙니다.

이런 이사님은 누구를 위해 일해야 할까요?

꼼꼼하게도 상법은 이것도 정해놨습니다.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 같은데, 가끔 이런 논란이 생깁니다.

회사'를' 위해가 아니라 회사'만' 위해 일한다는 논란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홍보 영상 : "세상을 연결하는 배터리의 길…."]

이차전지 국내 1등, LG에너지솔루션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원래 LG화학의 미래 사업인데, 2020년 배터리 사업만 톡 떼서 LG에너지솔루션을 만듭니다.

돈 될 사업만 떼가면 어떡하냐고 LG화학 일부 주주들은 반발했지만, LG화학 이사회는 찬성했습니다.

이사가 주주를 버렸다, 논란이 커졌습니다.

그러니 '회사와 주주 모두를 위해 일해야 한다'로 바꾸자, 민주당이 어제 (19일) 발의한 개정안의 뼈대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이사는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이래야 대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도 보호받고, 그래야 국내 주가도 회복된다는 게 민주당 설명입니다.

재계는 강력히 반발합니다.

주주가 한두 명도 아니고 이해관계가 다 같을 수도 없는데, 소수의 주주라도 이사를 마구 고소·고발하면 어떻게 일할 수 있겠냐고 반박합니다.

내일(21일) 4대 그룹 사장단이 긴급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안의 무게로 볼 때 논쟁에 불이 붙을 수밖에 없는데, '회사는 누구 것이냐' 이 원론적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에 논쟁의 향배가 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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