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재판 지연 방지 TF’ 정식 출범

입력 2024.11.20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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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 '이재명 재판 지연방지 태스크포스(TF)'가 오늘(20일) 정식 출범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TF를 출범시키고, 별도의 공개회의 없이 곧바로 실무 위주로 TF를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2심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이 ▲ 변호인의 잦은 교체 ▲ 기일 변경·연기 ▲ 재판부 기피신청 ▲ 판사 탄핵 ▲ 위헌 주장 ▲ 증인신청 남발 등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적극 저지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부당한 재판 지연에 대해선 논평과 성명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고, 사법부에 법리적인 주장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사건은 법률에 따라 다른 어떤 사건 보다 우선해 처리해야 하고, 2심은 3개월 내 선고해야 한다"며 "대법원장께서도 해당 규정이 훈시 규정이 아니라 재판부의 의무사항임을 천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주 위원장은 "사법부를 존중하는 자세로, 여느 국민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제때 선고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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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이재명 재판 지연 방지 TF’ 정식 출범
    • 입력 2024-11-20 01:13:12
    정치
국민의힘 내 '이재명 재판 지연방지 태스크포스(TF)'가 오늘(20일) 정식 출범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TF를 출범시키고, 별도의 공개회의 없이 곧바로 실무 위주로 TF를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2심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이 ▲ 변호인의 잦은 교체 ▲ 기일 변경·연기 ▲ 재판부 기피신청 ▲ 판사 탄핵 ▲ 위헌 주장 ▲ 증인신청 남발 등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적극 저지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부당한 재판 지연에 대해선 논평과 성명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고, 사법부에 법리적인 주장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사건은 법률에 따라 다른 어떤 사건 보다 우선해 처리해야 하고, 2심은 3개월 내 선고해야 한다"며 "대법원장께서도 해당 규정이 훈시 규정이 아니라 재판부의 의무사항임을 천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주 위원장은 "사법부를 존중하는 자세로, 여느 국민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제때 선고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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