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시민단체 “정부, 미지급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즉각 집행해야”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정부에 미지급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즉각 집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오늘(18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높다고 국민을 호도하며 보장성은 축소하고, (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운운하며 오히려 정부의 재정적 책임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시민단체들은 “올해 정부가 일반예산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내줘야 할 지원금은 12조 1,658억 원이지만, 11월 현재까지 교부된 금액은 4조 5백억 원으로 3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국고로 지원하고, 6%를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이들은 또, “정부는 정책 실패로 촉발된 의료대란에 매달 수천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책임 없이 권한만 행사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 “즉각 2024년도 건강보험 미지급 교부금을 지급하고,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 사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국회에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영구화해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 지원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참여연대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