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압수수색 두고 여야 공방…“공익제보자 색출용”·“나쁜 커넥션”

경찰이 오늘(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야당은 “방심위 공익 제보자 색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야당의 규탄에 “나쁜 커넥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해야 할 일은 공익 제보자 색출이 아니라 류희림 위원장 민원사주 수사임을 명심하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이 방심위 직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사실을 외부에 알린 공익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서다”라며 “최소한의 균형도 갖추지 못하고 정권의 하명수사에만 혈안이 된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이라고도 알려진 의혹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에 관한 뉴스타파의 인터뷰 녹취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을 심의해 달라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입니다.

해당 의혹은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최초로 제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도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는 성명서에서 “개인정보가 특정 정파적 목적을 가진 세력에 입수돼, 정치공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정치공작”이라고 했습니다.

특위는 또 “편파적 의도에 따른 고의적 유출이라면 이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중범죄”라며 “‘민원 사주’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설계한 이들에게, 마치 표적과 같이 특정된 인물의 정보가 유출된 점은 더더욱 ‘조직적 개인정보 빼내기’의 의혹을 키운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특위는 야당의 경찰 규탄에 대해 “해당 방심위 직원과 좌편향 언론, 민주당 간의 ‘나쁜 커넥션’을 가리기 위한 언론플레이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히 수사를 이어나가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