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합시다] 코로나19 총선 영향…유시민·전원책 ‘갑론을박’

지난 18일 KBS1TV 정치 토크쇼 <정치합시다> '지식다방' 녹화 현장에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전원책 변호사는 코로나19 사태가 선거와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평가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전원책 변호사는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박형준 동아대 교수를 대신해 <정치합시다>에 새로 합류했다.

코로나19 사태, 선거 영향은?

전원책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고 표정은 어두워지고 지갑 여는 걸 더 겁을 낸다. 선거판은 말할 것도 없다. 누가 정치하자, 공약이 어떻다하는 얘기가 귀에 안 들어온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어쩌면 사상 최초로 대중의 관심을 전혀 못 받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유시민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의 급격한 하락은 불가피하고 필연적이다. 표면상 후보들이 대면 선거 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선거를 향한 관심이 밖으로 표출되지 않을 뿐, 여느 선거 못지 않은 관심이 바닥에서는 흐르고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유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선거 연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물류 흐름이나 교통 등 모든 게 선거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리라고 보고, 현 20대 국회의원 임기도 5월 30일까지라 길게 연기할 수도 없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예정대로 4월 15일에 치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치열한 여야 대결…투표율 낮지 않을 것"

두 사람은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투표율 하락 우려에 대해선 가능성을 낮게 봤다. 어느 때보다 치열해진 진영 대결을 그 이유로 꼽았다.

전원책 변호사는 "20대 총선 당시에는 양대 거대 정당보다는 다당제 (구도)가 생기면서 투표율이 58%로 치솟은 적이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만 생각하면 투표율이 30% 밖에 안 나와야 하는데, 이번 선거는 진영 간의 싸움이 벌어졌기 때문에 (투표율이) 50%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지역구 선거도 대체로 양당 구도로 치러지지만 비례 선거 역시 진영간 대결로 왔다.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비례 정당을 만들면서 큰 두 정치 세력이 비례 투표까지 충돌하는 양상이다. 정책 쟁점들도 날카롭게 맞서 있어서 이번 선거 투표율이 예전 선거에 비해서 특별히 낮다고 볼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특히 이번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 "투표율이 올라갈 거라고 본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보수 야당에 비해 낮긴 하지만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다. 결과가 뻔히 보이는 선거에는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덜 나가게 되지만 대구 경북 지역은 예상보다 여야간 훨씬 치열하게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공천에 탈락해 무소속 출마하는 분들도 있다. 그런 저런 선거 자체의 매커니즘 때문에 투표율은 지난 총선보다 적어도 대구경북 지역은 올라갈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전 "코로나, 문 대통령에 불리"… 유 "정부, 신뢰 획득"

정부의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대한 두 사람의 평가는 엇갈렸다.

전원책 변호사는 "질병관리본부가 노력한 건 알지만 그것만으로 (정부가) 일을 잘했다고 하면 안된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병상 숫자도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 전국에 있는 음압병상 침대가 몇 개인지, 그것도 언론이 보도를 하고 나니까 질병관리본부가 대꾸를 하는 형식이었다. 마스크 문제도 해결이 안되고 전 국민이 마스크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분노를 일으키니까 정부가 마스크 수급 대책을 내놨는데, 배급을 하려면 집집마다 나눠주든지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그럼에도 대통령 지지도가 최근 올라간 이유를 나름 분석해보면, 확진자가 서서히 떨어지면서 국민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길 때 국가가 주는 신뢰, 믿음이 생기면서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은 올라가게 된다. 잠깐 어떤 행사가 있으면 생기는 '컨벤션 효과'와 비슷하다. 위기가 지나고 나면 국가 지도층에 대한 지지가 올라가다 다시 원상태를 찾아가는 것인데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적으로 유리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유 이사장은 "방역당국으로서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가장 신속한 타이밍에 했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태로 우리 정부가 하나 얻은 것은 정보를 숨기지 않는다는 이미지이고, 그래서 신뢰를 획득한 것 같다. 코로나19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이전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방역당국과 관련 정부 부처들의 노력이 그나마 잘 조직됐기 때문에 이 정도로 방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이 사태와 관련해 정치, 언론이 상식을 지켜줬으면 한다. 지금 어떤 프레임이 나오냐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잘하는데 정부와 대통령이 무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이 얘기는 '메시가 공을 잘 차는 게 아니라 메시의 왼발이 공을 잘 차는 거야'라는 말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가 강타한 2020 정치'

이밖에도 코로나19 사태가 총선 표심에 미치는 영향, 국가 위험 상황에서 정치의 역할과 책임 등을 분석하고 진단한 <정치합시다> 5회 '지식다방'은 22일 저녁 8시5분 KBS1TV를 통해 방송된다. 이어 29일 오후 8시5분에는 부산·울산·경남의 총선 민심을 짚어보는 <정치합시다> 5회 2부 '민심포차'가 방영될 예정이다.

KBS 2020 총선 특별기획 <정치합시다>는 지식과 현실 정치가 어우러진 토크 1부 '지식다방', 지역 민심과 여론조사 분석을 통한 돌직구 토크 2부 '민심포차'로 구성됐다. <정치합시다>는 4월 15일 총선 전까지 매달 두 번 시청자들을 찾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