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합시다] “국민이란 영웅이 계시기에 이깁니다”…이낙연이 말하는 ‘두 개의 전쟁’

2020년 3월 정강·정책 연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 이 프로그램은 공직선거법 제137조의2에 따른 방송연설입니다. 3월 18일 KBS 1TV를 통해 방송됐으며, 본 내용은 KBS와 관련이 없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요즘 저는 노동자와 노점상,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 문화예술인과 학부모님들을 끊임없이 뵙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인과 경제전문가들도 뵙습니다. 또한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으로서 정부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장을 포함한 경제현장은 하루하루를 어렵게, 어렵게 넘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도 세계도 전례 없는 복합 경제위기에 빠져들고 있다고 진단하십니다.

코로나19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신규환자는 줄어들고 완치자는 늘어납니다. 그것은 불행 중 다행입니다. 그러나 위험요인은 남아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의 집단발병과 해외유입의 가능성이 여전합니다. 우리는 긴장을 풀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두 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19를 막는 전쟁을 벌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와 사회의 침체를 막는 전쟁도 시작했습니다. 그 두 개의 전쟁 모두를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가 모두 비슷합니다. 세계 140여개 국가에서 16만 3천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6천 1백 명이 숨졌습니다. 세계 경제는 예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초대형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세계의 위기는 우리에게 심각하게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은 1997년 IMF 외환위기보다 더 심각하게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는 우리만 겪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그런 위기를 겪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스러웠지만, 우리의 수출이나 외국인의 한국 관광은 그런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위기는 우리도 세계도 함께 겪습니다. 우리의 물건을 수입하는 나라들도 모두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수출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국제 여행이 통제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관광객도 발이 묶입니다.

다만 우리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중국으로 가는 수출이 되살아나면서 작은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작은 숨통일 뿐입니다.

우리는 험난한 고난의 계곡 위를 이제 막 걷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에 어떤 일이 닥칠지 비상하게 주목하며 위기가 현실로 되기 전에 대처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가동했습니다. 비상경제회의는 국내외 경제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 발 빠르게, 한 단계 강하게 취해 주기 바랍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기존의 선거 관련 조직들을 대체하는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를 설치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고의 긴장을 유지하며 지혜와 용기를 내겠습니다. 야당과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은 작년 12월31일에야 국제사회에 처음 보고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월20일에 코로나19가 처음 확진됐습니다.

그 후로 두 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8천3백 분이 확진되셨고, 여든 한 분이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돌아가신 가족의 장례도 제대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건강하신 국민들께서도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염려하며 불안하고 불편한 나날을 지내셨습니다. 지금도 마스크를 사려고 약국 앞에서 줄을 서십니다. 아이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고, 학생들은 학교에 다니지 못합니다. 어르신들도 경로당에 나가지 못하십니다. 무료급식소도 문을 닫아 이용자들께서 끼니를 챙기시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경제도, 사회도 위축됐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불편에 한없이 송구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세계는 우리의 방역을 주목합니다. 외국 지도자들과 언론은 우리 방역의 신속성, 개방성, 투명성을 칭찬합니다. 우리의 진단 키트와 드라이브 스루는 세계적 발명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우리의 방역시스템을 도입하려는 나라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자랑스러운 결과는 의료진과 국민의 헌신과 사랑 덕분에 얻어졌습니다. 본인의 위험과 가족의 걱정을 무릅쓰고 환자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봉사하시는 의료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서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군 장병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취약계층의 끼니를 챙겨주시는 봉사단체, 재봉틀로 면 마스크를 만들어 대구경북과 지역사회에 보내시는 봉제업체와 여성단체 등에 감사드립니다. 마스크 유통에 수고하시는 약사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구경북의 환자들을 위해 맨 먼저 병원을 비워주신 광주시, 도시락과 감자를 보내주신 전라남도와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드립니다. 두려움을 이기며 용감하고 의연하게 싸우고 계시는 대구경북 시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응원을 보냅니다.

국민 여러분의 그런 사랑과 의지가 희망입니다. 의료진 여러분의 전문성과 헌신, 국민 여러분의 사랑과 의지로 신규 확진자가 확연히 줄고 있습니다. 우리가 긴장을 풀 수는 없지만, 신규 확진자의 감소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료진과 국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 전쟁의 참화는 이미 경제로도 옮겨졌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을 포함한 세계 전체가 지구 차원의 경제위기 가능성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가 언제까지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망이 엇갈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위기가 7~8월에 끝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위기가 연말까지 갈 것이라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습니다. 더 비관적으로 보는 분석가도 있습니다.

낙관도 없지 않습니다. 지금은 경제의 구조적 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전염병 위기를 벗어나면 경제도 회생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제구조는 상대적으로 탄탄하므로, 코로나 위기를 돌파하면 경제가 회생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관론은 세계경제의 동반추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수출에 많이 의존합니다. 따라서 세계경제의 위축은 우리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줍니다.

저희는 1997년의 IMF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덮칠 수도 있다는 비상한 경각심을 유지하며, 국내외 경제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 합니다. 최악의 상황까지를 염두에 두고 경제와 민생의 안정을 위해 대처해나가겠습니다.

이미 정부는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대구와 경북의 일부 시군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특별재난지역’으로도 선포했습니다.

대구 경북 피해주민의 생계와 주거 안정 지원, 고등학교 학자금 면제,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 제세 공과금 경감 등을 시행해 당장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전격적으로 0.5% 포인트 인하했습니다. 기준금리가 0.75%,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0%대 금리가 됐습니다. 통화당국도 현실을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11조 7천 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추경까지 합해 32조 원을 코로나19 관련 문제에 투입하게 됐습니다.

국민의 외출과 소비가 급격히 줄면서 심각한 타격을 받는 음식, 숙박, 관광, 문화, 예술, 여가, 교육 등 서비스업 분야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추경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특히 경영긴급안정자금 융자와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통한 특례보증 등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겠습니다. 그런 자금이 꼭 필요한 곳에 빠르게 지원되도록 면밀히 챙기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아이를 기르는 가정 등에 지역사랑상품권을 한시적으로 지급해 저소득층 생계와 육아를 도우며 소비도 촉진하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추경이 재난 복구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추경은 재난 지원의 시작입니다. 저희 당은 정부와 함께 2차 추경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상황 전개를 세심히 점검하며, 기민하고 담대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경제와 국내경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빠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것은 추경 이상의 대응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태 진행을 보며 ‘코로나 뉴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 전개에 따라 경제운용의 기존 틀을 뛰어넘는 새로운 발상의 대처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재정당국, 세무당국, 금융기관, 정치권, 관료집단 등이 기존의 논리와 이익을 먼저 내려놓을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각계 각층의 국민께 고통분담을 호소드려야 국민의 동참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경제와 민생이 심각한 위기에 빠지려 하는데도 재정과 세정, 금융과 정치가 평시의 연장선 위에서 대응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 문제는 정부 및 정치권과 함께 진지하게 논의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수많은 시련과 국난을 극복하며 오늘의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위기에 뭉치는 전통과 역량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6.25 전쟁의 잿더미를 딛고 일어나 세계가 놀라는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했습니다. IMF외환위기도 금반지를 모으고 임금을 스스로 동결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졸업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세운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지금도 많은 국민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고통을 분담하며 국난극복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이제 전국 곳곳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서울 동묘시장의 한 건물주는 이미 받은 임대료의 일부를 세입 상인에게 되돌려 드리셨습니다. 역시 동묘시장의 노점상들은 요즘도 연말 이웃돕기 모금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대문신발상가의 상인들은 몇 달째 적자가 쌓이지만 직원의 고용을 몇 달째 유지하고 계십니다.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자영업을 돕기 위해 많이 먹어드리자는 ‘과식투쟁’을 전개하기도 하십니다. 촤저생계비를 쪼개 대구경북에 보내신 국민도 계십니다. 나보다 더 급한 분께 마스크를 양보하자는 운동도 조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손수 만드신 수제 마스크를 이웃께 드리거나 아이에게 주는 엄마들도 계십니다.

그런 국민 한 분, 한 분이 코로나전쟁의 영웅이십니다. 그런 영웅들이 계시기에 우리는 코로나전쟁에서 이깁니다. 코로나19와 싸우는 전쟁에서도 이기고, 경제사회의 침체를 막는 전쟁에서도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러셨고, 이번에도 그러시는 것처럼,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모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모아 이 국난을 극복하십시다.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국난을 극복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 넣겠습니다. 때로는 정부를 꾸짖고 때로는 정부를 북돋우며, 이 고난의 강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필코 건너겠습니다.

코로나 전쟁,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