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심야심] 공약 보고 투표하십니까? 남의 공약 따져봤습니다

각 당이 내놓은 수많은 공약. 너무 많아 오히려 평가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당에 서로의 공약을 평가해 보라고 해봤습니다. 상대 당의 좋은 공약 3가지와 나쁜 공약 3가지를 뽑아달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질문지를 보낸 지난 10일 기준,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가운데 공약을 내놓은 3개 정당(민주당, 통합당, 정의당)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서로에게 평가를 맡겼더니 각 당의 생각이 엇갈리거나 일치하는 부분들이 보였는데요.

민주당 '벤처 4대 강국' 공약…통합·정의 평가 엇갈려

먼저 민주당의 1순위 공약, 벤처 4대 강국 실현은 같은 정책을 놓고 통합당과 정의당의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통합당은 좋은 공약으로 정의당은 실현돼서는 안 될 공약으로 꼽았는데요.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 의장은 "스타트업 100개 가운데 하나가 성공하는데 국가가 나 몰라라 하면 좋은 아이디어나 사업성이 뛰어난 기술들이 사장되니까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IT업계는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제한을 지키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면서 "이런 규제를 풀어주지 않고 돈만 대주겠다고 해봤자 그 돈을 나중에 가면 빚으로 떠안게 되는 분들이 많이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은 민주당의 벤처 관련 공약 가운데 벤처 창업주의 경영권을 보호해주기 위해 1주당 10개의 차등의결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 의장은 "지금도 차등 의결권 제도가 있어서 그걸로 경영권 방어가 가능한데, 한 주당 10개 의결권을 주겠다는 것이 벤처 활성화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혹평했습니다. 과거 재벌 대기업들이 요구했던 사항들과 굉장히 유사하다면서 "경제 민주화에 역행할 수 있는 공약"이라고도 했습니다.

민주당 '청년·신혼부부 10만 호 공급'…통합·정의 양쪽에서 나쁜 공약

민주당이 내놓은 3기 신도시 등에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1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정책은 통합당과 정의당 양쪽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좀 달랐는데요.

통합당은 3기 신도시에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도시를 지으면 "유령도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도심과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은 신도시에 공급되는 주택은 비싼 값에 공급되고 투기의 진앙이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굉장히 막연하고 자칫하면 새로운 투기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자신들이 내놓은 공약 가운데 가장 역점을 두고 준비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공약으로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도시를 꼽았습니다. "정부, 지자체, 관련 기관과 협의해 10만 호 공급 계획을 만들어 즉각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통합당 '공수처 폐지 등 文정부 반대 공약'…민주·정의 "나쁜 공약"

통합당의 공약 가운데서는 공수처 폐지와 최저임금 차등 적용,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현재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공약들이 민주당과 정의당 양쪽에서 실현돼서는 안 될 공약으로 뽑혔습니다.

민주당 윤관석 정책공약본부장은 "통합당이 1호 공약으로 공수처 폐지를 내는 것은 그동안 진행됐던 국회에서의 의결 과정 등을 정면으로 무력화시키려는 것"이고 "부동산 대책도 그동안 정부가 내놨던 대책, 분양가 상한제와 투기 과열 지구 지정 등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내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박원석 의장도 통합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 정부 들어 부분적으로 진전된 것마저도 원점으로 되돌리겠다. 한마디로 빚내서 집 사 라의 시절, 부동산 투기 천국으로 돌아가자는 공약"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공약은 "최저임금을 하락시키거나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통합당 김재원 의장은 "(지금 정부가) 수요를 압박해서 집값을 누르려고 하는데 공급이 없어서 집값이 눌러지지 않는다"면서 "재건축을 왜 그렇게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되물었습니다.

정의당 "20세 청년에 3천만 원"…민주·통합 "안 돼"

정의당 공약 가운데서는 정의당이 1호 공약으로 냈던 '만 20세 청년에게 3천만 원 지급'이 혹평을 받았습니다.

민주당 윤관석 본부장은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데, 청년만 도와줄 거냐는 다른 계층의 반발도 있을 것이고 바로 실현하기 무리라 판단한다"면서 "포퓰리즘성이 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통합당 김재원 의장은 "그 업계에서는 허경영 씨가 훨씬 낫다. 2억씩 나눠준다는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통합당은 이 외의 정의당 공약에 대해서는 이념 선언이라며 일절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당 박원석 의장은 "의지를 갖고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 의장은 과거 진보신당 시절 무상 의료, 무상 교육 공약을 냈을 때도 사회주의 하자는 거라며 공격했지만 우리 사회가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과거의 어떤 관성적인 사고와 그 기준을 가지고 실현 가능성을 재단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변화라는 그런 삶의 조건을 못 따라가는 관점이나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세 당 공통 좋은 공약 '안전·친환경'

이렇게 달라 보이는 세 당이지만, 함께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서로 좋다고 평가한 공약 가운데 특히 여성 안전분야의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와 '어린이 교통안전 확대'와 '친환경 차 늘리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 세 당이 이견이 없다면 21대 국회에서는 당연히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봐도 되는 거겠죠?

민주당 윤관석 본부장 "이런 부분들은 서로 협력해서 발전시킬 것을 제안하고 싶고요."

통합당 김재원 의장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은 전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정의당 박원석 의장 "모든 정당이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들이 지켜지는지는 21대 국회에서 밝혀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