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합시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통합당 배현진이 자괴감에 빠진 이유

2020년 3월 정강정책 연설 미래통합당 배현진 예비후보. 이 프로그램은 공직선거법 제137조의2에 따른 방송연설입니다. 본 내용은 KBS와 관련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을 예비후보 배현진입니다.

요즘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무너진 경제, 무너진 국격, 무너진 공정사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금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코로나 19라는 무시무시한 감염병의 위력에 우리의 소중한 매일을 위협받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매일 출근길 아침 “건강한 하루 보내시라, 좋은 하루 보내시라”는 인사를 드리고 있지만 얼굴 가득히 근심이 담긴 주민 여러분의 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고생스러운 나날입니다.

저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신화처럼 우뚝 일어선 우리 대한민국을 함께 구하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 앞에 겸허하게 섰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지난 달, 무능과 오만의 극치인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아야 한다는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염원을 담아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중도우파 통합 정당으로서의 닻을 올렸습니다.

그 누구의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을 위한 정당을 만들라는 기대로 저희를 믿고 기다려주신 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미래통합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정당입니다. 또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오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강한 국방과 당당한 외교로 땅바닥에 메쳐진 국가의 위상을 다시 높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기 위해 오로지 국민과 함께 새 출발하는 힘 있는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람이 먼저, 나라다운 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그럴싸하게 시작한 문재인 정권은 지금 어떤 얼굴로 국민을 대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지난 2년 10개월 동안, 대한민국은 주사파 집권세력의 무능과 교활함에 농락당하는 황당하고도 처절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정권의 진영 논리가 이 나라 전문가들의 고언을 묵살하고, 나의 편, 나의 지지자만 옳다는 편 가르기 코드 문화로 감히 주권자인 국민의 존엄을 침범했습니다.

집권세력 자신들의 장기 집권전략을 ‘촛불정신’으로 포장하고, 합리적으로 비판하고 규탄하는 대다수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적폐로 매도하며 온 나라를 쪼개고 또 쪼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맞습니까. 임기 내내 자기 진영의 목소리만 가치 있다고 자위하는 ‘반쪽짜리 대통령’은 아닙니까.

병들어가는 대한민국 사회의 처참함 속에서,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 ‘왜 미래통합당이어야 하는가’라는 해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의 우리 대한민국이 마스크 한 장도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리라고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해외에 있는 내 아들, 딸과 내 부모님에게 내 돈으로 산 단 한 장의 마스크도 마음대로 보내줄 수 없는 이런 나라를 꿈이나 꿔 보셨습니까.

안이하기 짝이 없는 문재인 정권의 국민보건 대처능력은 온 국민을 이른바 코로나 패닉상태에 빠지게 했습니다.

맨 처음 문재인 대통령은 무어라 장담했습니까. “머지않아 종식”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될 중차대한 감염병의 징후를 경고하는 전문가들의 충언을 철저히 무시하고 큰 소리치던 문재인 정부는 결국 초기 방역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국민 모두를 낭떠러지로 몰아세우고 감염 공포에 떨게 하는 그야말로 재앙의 상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전 세계 절반이 넘는 나라가 우리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는 ‘코리아 포비아’가 확산되는 것을 보며,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위상은 어디로 갔는지 창피하고 씁쓸할 뿐입니다.

최초의 코로나 사망자가 발생한 지난 2월, 청와대에서 파안대소하며 오찬을 즐기던 대통령과 내외의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이웃나라 장관이 코로나로 국민이 사망하자 눈물을 참지 못하고 오열했던 것과 대비되는 장면입니다. 국민들의 분노와 공포에 혹시나 정권의 생존이 발목 잡힐까 걱정하는 그저 ‘자화자찬식, 방관의 쇼’로 일관한 문재인 정부는 낙제 정권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마스크를 사기위해 전국의 약국 앞에는 줄이 늘어섭니다. 약국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줄을 섰지만 결국 마스크를 사지 못해 발걸음을 돌려야 했던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좌괴감에 빠지실 겁니다.

완전한 초동대처 실패, 섣부른 낙관론으로 확산 방조, 그리고 반복되는 탁상행정이 불러온 대한민국의 비극, 대한민국의 절망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비단 건강과 안전의 문제뿐이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 민생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마치 코로나 사태 탓에 경제가 잠시 어려워진 듯 호도하고 있지만 코로나 전국 확산 이전에도 사실 우리 경제와 민생이 바닥을 향해 추락한 것을 국민 모두는 알고 계십니다.

자유시장경제의 가치를 무시한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경제정책아래에서 기업은 역동성을 상실하고 국민들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폐업으로 내몰렸습니다. 분별없는 세금폭탄으로 국민의 지갑은 얇아지고, 오로지 정권연장만을 의식한 선심성 복지, 예산 풀기로 나라 곳간이 비어 가고 있습니다. “곳간에 재정을 쌓아두면 썩어버리기 마련”이라던 문정권 인사의 말이 이 정부의 저열한 경제인식을 보여줍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 나라 빚은 100조가 늘었고, 국가채무는 무려 700조를 넘었습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살아가야할 여러분의 자녀, 미래세대의 토대가 속절없이 잠식되고 있는 중입니다.

혈세를 쏟아 부으며 간신히 만든 경제성장률이 2%입니다. 그 중 1.5%는 정부 기여라고 합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마치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듯 억지로 경제의 숨만 쉬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의 현실을 읽지 못하는 최저임금 폭탄, 무리한 주52시간제 도입 등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경제정책은 정반대로 국민들의 일자리와 소득 모두를 잃게 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문재인 정권이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총 19번에 이릅니다. 입만 열면 서민을 위한다며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서민들을 ‘내 집 마련’의 꿈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가릴 것 없이 폭등한 부동산 가격은 집 없는 서민들에게 엄청난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줬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사실상 포기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의 주요 인사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청와대 대변인이 재개발 투기에 나서고, 노른자위 땅과 아파트를 가진 측근과 장차관들은 앉은 자리에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내로남불로 일관된 문 정권의 민낯입니다.

시장의 자유로운 거래 질서를 무시하고, 국민의 수요를 틀어막는 무지한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시장을 교란시켰습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집을 원하는 정상적인 수요를 그저 ‘탐욕’으로 간주한 시대착오적인 망상의 결과입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이죠. 안보는 또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존립과 평화의 절대요소인 한미동맹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고, 한미일 공조는 사실상의 균열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안보의 성곽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 평화론으로 권력을 잡은 문재인 정권은 지금까지도 김정은에게 구걸하며 일방적인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삶은 소 대가리’, ‘겁먹은 개’ 등의 천인공노할 악담에도 측은할 정도의 인내심으로 북한의 막말과 도발을 묵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북한은 13번이나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온 국민이 실의에 빠져 있는 가운데에도 북한은 두 번이나 미사일을 발사하며 우리의 평화 의지를 시험했습니다.

국민여러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날로 날로 고도화하며 전 세계가 우려섞인 눈길을 보내고 있는데 오직 우리정부만 9.19 군사합의를 붙들고 가짜평화 쇼, 소위 셀프 무장해제를 하는 이 상황이 납득 되십니까. 이것이 과연 진정한 평화의 길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불과 얼마 전 , 온 나라를 분노에 차게 했던 조국 사태를 떠올려보시죠.

연령과 지역을 불문하고 분노에 찬 국민들이 전국의 광장과 거리로 달려 나왔습니다. 불공정 내로남불의 전형인 조국 장관을 경질하라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 앞에서도 끝까지 오기를 부리던 문재인 대통령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는 불공정과 비리 의혹에
사퇴한 조국을 바라보며 ‘마음의 빚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 그리고 결과의 정의’를 기대했던 국민들은 문 대통령의 숨겨진 얼굴에 아연실색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실체입니까?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통령과 정권,
오만방자하기 이를 데 없는 좌파 포퓰리즘의 폭주를 이제는 끝내야만 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갈음할 대안을 찾으라”는 국민의 명령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 그 해법은 오로지 기본과 원칙에 있습니다. 경제는 자유시장 이라는 기본원칙으로, 안보는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을 기본으로, 또 민생은 정의와 기회의 공정이라는 기본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저는 대한민국을 역사의 역방향으로부터 순방향으로 되돌리고 국민의 행복과 웃음을 되찾아드릴 미래통합당의 약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통합당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드러난 문재인 정권 하의 무능한 감염병 대응 체계를 확실히 뜯어 고칠 것입니다.

우리는 또 언제든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그리고 이번 중국 우한
코로나 같은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국제 교역과 인적 교류가 활발한 글로벌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역초기 감염원 차단을 위한 발병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은 매우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런 조치가 빠르게 실시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격상해서 정치의 논리로부터 독립시키고, 전문가 위주의 의사결정 구조를 제도화하겠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감염병 특화 전문병원을 전국 5대 권역에 확대설립하고, 감염병 대응 예산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스크 대란 같은 일은 앞으로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개인 방역 물품의 비상 수급체계를 확실히 보완하여, 생산부터 유통, 공급으로까지의 전 과정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 시, 즉각적인 수출 금지조치와 사재기 규제를 위한 정부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경제와 민생 해법은 시장 경제에 있습니다. 정부만 비대하게 커지고, 민생과 경제가 극도로 쪼그라드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정부는 주어진 역할에만 충실해야하고 민간 경제와 시장이 자발적으로 성장하도록 해야합니다.

경제가 살려면 기업이 살아야 하고 시장이 활성화돼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은 법인세 완화, 가업승계 규제 완화 등, 각종 규제 혁파로 시장을 활성화하고, 기업을 움직이게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각종 반기업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귀족노조, 강성노조에 끌려 다니는 정책 결정구조도 대폭 손질하겠습니다.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다시 우리나라에 돌아와 공장을 차리도록 만들겠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체계,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국민의 일자리는 시장에서 기업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시장에 대한 무분별한 정부 개입을 막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더불어 정권이 국민의 혈세를 주머니 쌈짓돈처럼 쓰며 생색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강력한 재정준칙을 세워, 국민 혈세가 알뜰하게, 반드시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보는 곧 생명입니다. 안보가 없이는 경제도, 복지도 무용지물이죠. 따라서 지난 70년 간 우리안보의 근간을 이뤄온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멈춰버린 한미연합훈련을 모두 복원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은 확실한 북핵 폐기 전까지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한미 핵공유협정으로 더 강한 핵우산을 펴겠습니다. 절대로 평화를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한미일 공조를 튼튼히 하여, 북중러 삼각 편대로부터의 잠재적 위협을 막고 우리의 자유를 수호해나가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은 철저하게 추궁하되, 경제·안보 협력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권의 감정에 치우친 아마추어 외교를 폐기하고, 오직 국익과 국민의 삶을 생각하는 외교를 해나갈 것입니다.

이미 휴지조각이 된 지 오래인 9.19 군사합의는 즉각 폐기하겠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으로 대응해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인권재단을 조속히 정상 출범시키고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강력히 고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10개월은 대한민국이 실종된 시간, 그야말로 역주행의 ‘2년 10개월’이었습니다.

국민의 소득이 줄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국가재정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안보 위협은 더욱 커지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고도화됐습니다.

외교는 설 자리를 잃고, 국격은 떨어지고, 국민의 자존심은 짓밟혔습니다. 교육의 질은 떨어지고, 내집 마련의 꿈은 멀어지고, 자유민주주의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퇴보와 쇠락의 역주행을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오직 국민 여러분만이 멈추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말로만 공정, 말로만 정의를 부르짖는 이 교만한 정권아래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들이 상처받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흘러간 대한민국의 시곗바늘을 되돌려 놔야합니다. 진정한 정의와 공정의 드라마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주인공은 바로 국민 여러분이십니다. 미래통합당은 묵묵히 일하는 충직한 국민의 참모가 되겠습니다. 더 큰 희망, 더 많은 기대를 안고 미래통합당은 이제 단단하게 대오를 구축하였습니다. 거국적인 통합으로 과거의 아픔과 분열을 극복해냈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되살릴 수 있도록 위대한 승리의 드라마를 써 주십시오.

저 배현진과 미래통합당은 분열과 갈등이 아닌 포용과 화해의 정치로 국민을 안심시키고 평안하게 만들어 드리는 국민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미래를 향한 정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권자는 국민 여러분이십니다. 이 나라를 바로잡는 힘을 보여주십시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