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합시다] “국민 눈높이 새로운 대한민국 준비”…미래통합당 2월 정강·정책연설

2020년 2월 정강정책 연설 미래통합당 김병민 교수. 이 프로그램은 공직선거법 제137조의2에 따른 방송연설입니다. 2월 19일 KBS 1TV를 통해 방송됐으며, 본 내용은 KBS와 관련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의 김병민입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약 3년 전, 새롭게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를 촛불 정부라 자임했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결별하겠다고 국민께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약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께 약속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도대체 어떤 노력을 해왔던 걸까요.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대통령 선거에서도, 또 당선 이후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수도 없이 이 약속을 반복했습니다.

과연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이 같은 말처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국민들께 인식되어 있을까요.

지난 해 여름, 우리는 충격적인 뉴스를 매일같이 접하며 살았습니다. 숱한 SNS를 통해 ‘공정’과 ‘정의’를 울부짖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된 이후부터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에 관한 뉴스가 대서특필되었습니다. 딸의 ‘대학입시’를 둘러싼 의혹이 발단이었고, 이후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언론을 향해 “가짜뉴스”라며 자신의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혹은 한 두 번의 사건에 그치지 않았고, 대학입시부터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그리고 이후 장학금 문제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일반 국민의 상식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부인하던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구속되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관련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위법한 행위로 기소가 되는 참담한 일이 기어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사건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 같은 ‘표창장 위조’ 논란은 그의 임명 전부터 여러 언론을 통해 뜨겁게 조명되었고, 조 전 장관은 이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검찰은 이 문제에 대해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기에 이릅니다.

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을 주목했습니다. 그가 아무리 ‘대통령의 페르소나’라고 불릴 만큼 아끼는 참모라 할지라도,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라 할지라도, 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그의 행동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후,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읍참마속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통령으로부터 듣게 된 건 인사 참사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결국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하며 남긴 이 한마디였습니다.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

이후 35일, 대한민국 사회와 정치를 마비시키고, 국민을 반으로 가르는 정치분열을 가속화시키고 나서야, 그는 법무부장관 직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절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 때문에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은 누가 위로할 수 있을까요.

올 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국에 마음에 빚이 있다” 한 때 진보진영에서 활발히 활동했던 한 인사는 이런 대통령을 보면서 ‘일국의 대통령이 아닌 PK 친문보스’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즈음, ‘공정’과 ‘정의’에 대해 다시, 깊이 생각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공정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을까. 우리는 과연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살고 있을까.

조국사태는, 집권세력의 실체가 공정과 정의가 아닌 ‘위선’이었음을 보여줬습니다.

검찰개혁도 한번 살펴볼까요. 조국 전 장관은 스스로를 ‘검찰개혁의 불쏘시개’라 자임하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국회법의 관행과 규정을 외면한 채 4+1의 정치적 야합으로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기에 이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민의를 외면한 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기구가 있다면 반드시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검찰도 당연히 이런 개혁에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고 이야기할까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검찰의 ‘전관예우’, 이런 문제 바꾸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제일 우선 아니었습니까.

‘먼지떨이 수사’ 없는 죄도, 탈탈 털어서 별건수사로 엮으면 누구나 구속될 수 있는 잘못된 수사관행 피의자의 인권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호소가 있었기 때문 아닌가요.

‘정권의 충실한 앞잡이’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정치검찰의 문제를 뿌리 뽑으라는 국민의 명령이 지난 우병우 전 수석 사태를 거치며 촉발된 검찰개혁의 본질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이 흐르는 동안 이런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검찰개혁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한 임명권자는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런 대통령의 당부처럼 윤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도 지난 정부 인사들을 수사한 방식처럼 매섭고 날카롭게 수사의 칼끝을 겨눴습니다.

청와대가 나서 정권 실세의 감찰을 무마한 의혹, 대통령의 오랜 친구를 울산 시장에 당선시키려 국가 권력이 총동원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민주주의의 기초 ‘공정 선거’를 국가권력을 앞세워 무너뜨렸다면, 그 어떤 정치적·법적 책임도 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윤석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앞에 움츠려들었다면, 국민은 이미 특검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 앞에 고개 숙인 검찰 역시 심판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약 3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읽어봤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 소리 치지 않겠습니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부동산은 상식대로 행동할 때 이득을 볼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내놓았던 총 18번의 부동산 대책. 입만 열면 서민을 위한다며 내놓은 부동산 정책으로 오히려 서민은 ‘내 집 마련’이라는 희망의 사다리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천정부지로 치솟는 서울 부동산 앞에서 한없이 무력해지는 ‘상대적 박탈감’, 손에 쥐고 있는 월급에 허무함을 느끼는 국민들의 한숨을 보며 문재인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가진 집 한 채 빼고 다 팔라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은 재개발 지역에 대출을 가득 안고 투자에 올인, 단기간에 8억8천의 시세차익을 기록하며 네티즌들로부터 ‘흑석 선생’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집값 안정에 자신감을 내비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서민들이 대통령 말 믿고, 집 안 사고 기다려도 되느냐”

이 질문에 대통령은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부의 정책 실패 책임을 엉뚱하게 언론 탓으로 돌리기도 했죠.

누적된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잘못된 일에 대한 분명한 인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일을 고장난 레코드처럼 반복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적용 가능한 대안을 만들 때만이 국민께 변화에 관한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시장경제의 기본’을 철저히 외면한 ‘반 시장 규제정책’에 그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시장중심, 자율경제로 부동산을 제 자리에 돌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곳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서울도심, 그리고 1기 신도시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의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를 적극 완화할 것입니다.

기존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미래형 도시에 걸맞는 스마트 시티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꿈’에 오히려 큰 장벽을 세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국민 누구나 상환능력만 검증되면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대폭 완화할 것입니다.

대출 규제는 다주택 투기적 대출수요에 집중하여 한정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생애 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의 주택 구입 취등록세를 대폭 감면하여 ‘내 집 마련의 꿈’을 가로막는 장벽을 낮출 것입니다.

이 외에도 문재인 정부 들어 일방적으로 추진한 3기 신도시 건설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시장과 괴리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여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할 것입니다.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 등 중산층의 조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역시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겠습니다.

서울 지역 부동산의 급격한 상승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과도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는 대한민국 입시와 교육이 과연 공정한지,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어떤 곳보다 공정이 생명인 입시 제도를 조국 전 장관 가족의 일처럼 불법으로 어지럽히는 이들이 있다면 일벌백계하고,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조국 전 장관의 가족에게서 문제의 본질을 찾지 않고, 오히려 엉뚱한 곳으로 정책 방향을 돌렸습니다.

백년지대계라 불리우는 교육정책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정시와 수시 비율이 조정되었습니다. 진보 교육계의 비판이 쏟아지자, 꼭 이를 무마시키려는 듯 특목고와 자사고 폐지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합니다.

누구나 어디에 살고 있든지, 그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자녀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런 교육의 사다리를 무너뜨린 정부의 발표 이후, 기다렸다는 듯 학군 좋다는 지역의 부동산 값이 치솟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두 자녀는 모두 서울의 한 외국어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는 과거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용이 되어 구름 위로 날아오르지 않아도, 개천에서 붕어·개구리·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런 조국 전 장관의 위선에서 대해서 청년들이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미래통합당은 어디서,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든 누구나 ‘용’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교육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자사고, 특목고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유지시키고, 다만 그 어떤 입시 및 회계 비리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명문고ㆍ기숙형 공립학교를 집중육성하고 일반고 학력 향상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지원을 강화해서 일반고등학교의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부모찬스 없이도 누구나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열린 사회가 돼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이른바 ‘정시’ 대입 모집 비율을 전체 50% 이상이 되도록 법에 명문화하고 깜깜이 입시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혼란도 적극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교실의 정치화, 교사의 세뇌교육 모두 막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특정 정치색을 강요하는 교원에 대해서 징계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반드시 마련하고 교단에서 배제토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현행 교육감 선거제로 인한 막대한 선거 비용과 유권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시·도 교육감과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 선거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 ‘내로남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참 많이 회자된 이 말, 기억하십니까.

검찰개혁, 부동산, 교육 모두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대세력을 향한 검찰 수사는 착한수사, 이 정권을 향한 수사는 정치개입 수사입니다. 부동산 때려잡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정작 실세들은 부동산으로 떼돈을 법니다. 자기 자녀들은 특목고, 자사고 혜택을 누리게 하더니 이제 국민들로부터는 그 기회를 뺏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국민 앞에 솔직해야 합니다.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정책을 내어놓고, 솔선하며 국민과 함께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 앞에 내놓은 수많은 정책들을 보면 그 앞과 뒤가 전혀 맞지 않아, 중국의 고사 ‘모순’이 절로 떠오릅니다.

“절대로 뚫을 수 없는 방패와 모든 걸 뚫을 수 있는 창” 자신이 행할 수 없는 정책을 국민 앞에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의 모순을 보면서, 그러면서도 최소한의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현 정권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국민의 힘’만이 이 모든 걸 제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난 오랜 세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하며 ‘한강의 기적’의 역사를 써 올린 ‘기회’의 나라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전통, 그 축적의 역사가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동안 파괴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온갖 ‘위선’으로 ‘공정’과 ‘정의’를 철저히 무너뜨렸던 지난 시간을 이제는 끝내고, 대한민국에 다시 한 번 ‘새로운 희망’을 꿈 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준비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