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합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잘사는 나라”…더불어민주당 2월 정강·정책 연설

2020년 2월 정강·정책 연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이 프로그램은 공직선거법 제137조의2에 따른 방송연설입니다. 앞서 2월 20일 KBS 1TV를 통해 방송됐으며, 본 내용은 KBS와 관련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입니다.

이틀 전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 이어서 오늘은 KBS 정강·정책연설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지역경제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그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과 대표연설을 통해 여러 노력을 해왔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냐고 저에게 묻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지난해 자영업자 수는 무려 67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취업자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지금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책을 많이 내놨지만 확실한 개선을 만들어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기존정책을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오늘 민주당을 대표한 정강·정책연설의 주제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역경제'로 삼은 것입니다.

부디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지요.”자주 가던 백반집 사장님께서 최근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하셨던 말씀입니다.

코로나19가 국내에 발생한 지 벌써 한 달째입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경영이 어려운데, 코로나19의 충격까지 더해졌으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는 하루하루를 절박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시장의 과다 진입과 과잉 경쟁’, 여전한 ‘대기업의 불공정 행태’, 그리고 ‘치솟는 임대료와 인건비’까지.

저 역시, 그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그분의 말씀에 마음이 무겁고, 또 아팠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사태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반에는 중국에서 확진자와 사망자의 증가세가 가파르고, 신종 바이러스라는 막연한 공포감과 불안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코로나19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냈고, 아직은 사망자는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완치해서 퇴원한 환자는 16명에 이릅니다.

이 모두 정부의 빈틈없는 방역체계, 높은 수준의 의료시스템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더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어제 대구 경북에서 다수 확진자가 발생해 지역 사회의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 촘촘히 지역 방역망을 짜고 추가 감염을 최소화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동시에 이번 사태로 인해 국민 여러분의 경제, 소비활동은 어쩔 수 없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 소비와 직결되어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온몸으로 그 충격을 받아내고 계십니다.

그러잖아도 힘든 여러분께서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며,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물론 자영업이 어려운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코로나19처럼 국가적 어려움이 발생하면 그 충격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받아내는 것은 언제나 자영업자라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자영업이 처한 현실은 우리 경제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적은 파이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것도 벅찬데, 여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본사의 불공정 행태, 치솟는 임대료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쇼핑 매출이 급격히 늘어나, 전통적 오프라인 시장의 입지는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4년 전 저는, 피자 가맹점을 운영하던 젊은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 청년들의 이야기가 바로 자영업자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두 사람은 한 달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 최소 13시간을 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부부가 손에 쥔 돈은 이백만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힘들게 장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장사를 못 해서 그런 것인지’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하고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어렵게 매출을 올린 달이라고 해도, 본사로부터 구입하는 식자재비가 매출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매출 증대에 비례해 올라가는 광고비에는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그 사이에도 한 동네에 같은 업종은 줄줄이 생겨났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옆 건물 식당 사장이 새 건물주에 의해 빚만 안고 쫓겨나는 것을 보며 청년 사장님은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결국, 젊은 부부 사장님은 가게 문을 닫았고, 다른 피자집 종업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한두 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국에 계신 자영업자, 소상공인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도 이처럼 힘겨운 여건 속에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계십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자영업과 소상공인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다양한 정책을 동원하여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먼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행정조직을 강화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을 중소 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켰고 그 안에 소상공인 실을 따로 두었습니다.

역대 처음으로 청와대에 자영업 비서관실을 신설해서 자영업 정책을 경제정책의 중요한 한 분야로 끌어올렸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가의 소상공인 보호 의무를 헌법에 명기하고자 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당헌·당규에 소상공인, 청년, 노동자 등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민생연석회의’ 설치 규정을 만들고 ‘카드수수료 체계개선과 가맹점 단체 협상권 확대’, ‘하도급 납품대급 상생 활성화’ 의제 등을 민주당의 주요 정책으로 채택했습니다.

또한, 정부와 함께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자영업자 종합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경영 애로를 해소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오랜 숙원이었던 카드 수수료를 대폭 인하했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으로 인건비 부담도 덜어냈습니다.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에서 5%로 내렸고,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올해 1월 여러분에게 경사와도 같은 일을 해냈습니다.
오랜 숙원이었던 ‘소상공인기본법’을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로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경제주체로 인정되었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분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추진한 정책 중에 어떤 것이 특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당과 정부는 그동안 추진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피고 또 살폈습니다.

그 결과 카드수수료 대폭 인하, 상가임대료 인상률 인하도 큰 도움이 되었지만 지역 사랑상품권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군산은 상품권 유통이 아주 활발한 곳입니다. 지난 한해 4천억 원의 상품권을 발행했는데 모두 팔렸다고 합니다.

지역상품권 사용으로 가맹점 한 곳당 5천만 원 이상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지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민주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앞으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온 누리 상품권, 지역 사랑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를 2024년까지 현행 두 배 수준인 10조 5천억 원으로 늘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과 제로페이 편의성 강화 등을 더해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세금이라도 좀 줄여주면 좋겠다”고 하셨던 영세상인의 절절한 말씀이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습니다.
상인들의 세 부담을 덜고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위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세무조사도 유예하겠습니다.

둘째, 소상공인 보증규모 확대, 부실채권 소각과 함께 지역별 재기 지원센터를 추가 설립해 생업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재기지원으로 성공한 사례가 많습니다.
약초 방을 운영하던 분은 재창업 패키지에 참여해서 전자 상거래 업으로 업종을 전환했는데, 월 매출이 100만 원 이상이나 올랐다고 합니다.
이런 성공사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역 상권 활성화 대책도 추진하겠습니다.
한 예로 ‘인천 신포시장 청년몰’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청년 몰을 만들어 지역 명소로 재탄생 시킨 것인데, 시장 상인들은 청년 몰 뿐 아니라 주변 상권들도 매출이 20% 이상 오른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를 허용했더니, 그것만으로 이용객은 30%, 매출도 24% 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지자체와 협력하여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전통시장 주변의 주차 허용시간을 우선 늘리고 단속을 계도 위주로 전환하겠습니다.

넷째, 자영업 성공 모델을 확산시키겠습니다.

‘백년가게’ 1호점으로 선정된 ‘삼거리 먼지막 순대국’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 매출이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소 공인 복합 지원센터,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와 같은 자영업 성공모델을 확대해서 자영업 자생력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미 ‘영세자영업 공화국’입니다.
한 집 걸러 치킨집이 생기는 포화상태입니다.
과다 출혈경쟁을 피할 수 없는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그것은 오로지 일자리 창출로만 가능합니다.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 중·장년이 퇴직 그리고 폐업 후에도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역대 최대의 예산을 투입해서 청년·여성·어르신에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연간 취업자가 30만 명 증가하여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달성했습니다.
청년 고용률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작년 회복세를 보다 견고히 하고, 고용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도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상생형 일자리 추진에도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지난해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밀양, 대구, 구미, 횡성, 군산, 그리고 부산형 일자리까지 한국형 일자리 협력모델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한 지역사회 경기부양과 간접적인 고용창출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올해에도 여러 지역에서 지역별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성사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제는 ‘상생과 공존’의 시대입니다.
자영업계는 어느 곳보다 공존의 지혜가 절실한 영역입니다.

이미, 곳곳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을 돕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전주 한옥마을 건물주들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미담이 소개된 바 있습니다.
더 많은 착한 임대의 물결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마침 대통령께서 착한 임대사업에 대해 특별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기업과 소상공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이제 더 이상 갑을관계가 아닙니다.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역시 더 이상 무한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소수의 승자만 살아남는 구조가 아닌 다 같이 잘 살기 위해 ‘상생과 공존’의 시대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경쟁이라는 말에는 ‘같은 목표를 함께 지향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좋은 의미의 경쟁이 이뤄지길 희망합니다.
우리의 공동 목표는 함께 잘 사는 것입니다.

당과 정부도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적극 지원하고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67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

작년 연말부터 경제가 회복되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어 정말 안타깝습니다.

당과 정부는 코로나19를 빠르게 종식시키고, 경제의 활기가 여러분의 삶까지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주십시오. 정부를 믿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이 감당해야 했던 구조적 아픔을 하나씩 하나씩 걷어내고, 일한 만큼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민주당의 한결같은 진심이 국민 여러분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의 더 나은 삶으로 자라나도록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