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한국당 부동산 공약, 문재인 정부 정책 ‘뒤집기’?

- 박시영 "김성태, 무죄 판결 후 드루킹 정치 보복 주장…총선 이득 보려는 의도적 발언"
- 배승희 "1심 무죄 받았으니 공천 대상은 돼…특혜 받은 사실도 인정해서 지켜봐야"
- 배승희 "통합 안 되더라도 한국당 쏠림 심해질 것…새보수당 찍으면 사표 우려하는 심리"
- 박시영 "통합 안 되면 새보수당 지지율 10% 넘기 힘들어…양당 중심 선거로 갈 것"
- 박시영 "민주당은 비례정당 추진 불가 입장…지지자 그룹에서 위성정당 설립 가능성"
- 배승희 "민주당, 정의당과 연대 추진…민노총 국회 진출 추진하면 비례표 정의당 갈지?"
- 박시영 "한국당의 3기 신도시 재검토 공약은 철저하게 고양 일산 겨냥…총선만 너무 생각"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월17일(금) 16:00~17:00 KBS1
■ 출연자 :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 / 배승희 변호사
■ 유튜브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반전인데, 윈지코리아의 박시영 대표, 배승희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배승희 안녕하세요?

◉김원장 배 변호사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성태 의원, 법원이 무죄라고 판단한 이유가 뭐예요?

▶배승희 반전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점이..

◉김원장 배 변호사는 무죄라고 판단, 예상하셨군요?

▶배승희 반전이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무죄로 예상한 게 아니라..

◉김원장 왜냐하면 그동안에 채용 과정, 부정 채용 과정에서 이석채 전 회장이나 이런 분은 다른 재판에서는 부정 채용이다 해서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배승희 그래서 그거와 다른 게 나왔는데, 재판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특혜를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특혜를 받은 것과 과연 뇌물인 것인가, 그게 뇌물로 받았다는 것인가 하는 점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 재판 과정에서 서유열 전 사장이 일관되게 이석채 전 회장과 김 의원이 2011년 5월 14일 여의도..

◉김원장 그 자료화면입니다. 자료 넣어주십시오.

▶배승희 여의도 한 일식집에서 만나가지고 딸 채용하는 대가로 이 전 회장의 국감 출석을 빼주기로 거래했다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카드 결제 기록이나 영수증을 보니까 만남의 시간이 2011년이 아니라 2009년도에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장한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증거, 객관적인 증거가 나와서 그는 증언이 탄핵이 된 거죠.

◉김원장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이 일식집엔가 만나서 우리 딸 좀 채용 좀 해 주세요, 부탁한 것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거군요?

▶배승희 날짜가 안 맞고.

▶박시영 날짜가 안 맞다는 거죠.

▶배승희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 서유열 전 사장이 자기가 증인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증인의 증언이 맞느냐 하는 거를 카드 영수증이나 이런 걸 보니까 날짜가 안 맞아서 이 증언은 믿을 수가 없다고 한 거죠.

▶박시영 그러니까 이제 비정규직이었던 딸의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특혜 채용, 이건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뇌물수수죄냐, 뇌물로 청탁한 게 있느냐, 이 문제를 따져봤더니, 핵심 증언자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일식집에서 결제했다, 이 기록이 연도가 좀 안 맞는 겁니다.

◉김원장 그러니까 이석채 전 회장이나 서유열 사장은 다른 재판에서 김성태 의원 딸이나 다른 사람들 열몇 명인가 부정 채용 혐의로 1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하게는 채용이 됐는데 KT가 그 과정에서 뭔가를 바라고, 대가성이 있는 걸 바라고 김성태 의원에게 뭘, 그걸 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뇌물로 준 것도 아니고, 준 것도 아니니까 뇌물 받은 것도 아니다, 이런 뜻입니까?

▶배승희 그러니까 뇌물이라는 게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석채 회장이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 것, 이거를 대가로 김성태 의원한테 딸의 취업을 해 준거 아니냐 했는데 그 연도가 맞지 않는다, 2009년도에 만났는데 어떻게 2012년 국감에 증인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 알 수가 없는데 이런 증언이 말이 되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가 된 것이고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배승희 만약에 이 증언이 탄핵이 된다면 지금 1심에서 나왔던 유죄 부분도 항소심에 가면 또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원장 이석채 전 회장이나 서유열 전 사장의 다른 재판, 부정 채용 재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건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는데, 알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재판 이후죠? 재판 1심에서 무죄 받고 나서 입장 들어볼까요?

---(녹취 김성태 한국당 의원)---
김성태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 정치 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입니다. 특검 인사의 지역구 무혈 입성을 위한 정치 공작의 일환으로 이 사건은 분명히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흔들림 없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하나하나 밝혀나가면서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의 강도 높은 검찰 수사와 그리고 6개월 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 법정에서 저를 처벌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만큼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더 이상 특별한 항소 이유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만큼 저는 4월 총선에 매진해서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에 강력하게 맞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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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영 여기서 지금 김성태 의원께서는 드루킹 정치 보복, 이런 말을 꺼내들었어요. 그런데 고발한 사건이 민주당이 고발한 게 아닙니다. KT의 새 노조에서 고발했거든요. 그러니까 노조의 여러 가지, 직원들의, 노조원들의 증언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고발한 건데 마치 민주당이 고발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를 얘기는 결국은 이걸 통해서 정치적 희생양이다, 본인이. 동정심을 자극하고자 하는, 결국 총선에 뭔가 이득을 보고자 하는 어떤 의도된 발언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원장 일단 물론 이제 검찰이 항소하겠지만 공천 받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이런 거는? 무죄 나왔으니까.

▶배승희 지금 한국당에서 공천위원장이 되신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모두 싹 다 갈아버리겠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초, 재선을 다 상관없이 하기 때문에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는 그다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김원장 규정.. 만약에 이렇게 기소가 돼 있는 의원은..

▶배승희 지금 1심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공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재판 과정에서 일부 특혜를 받은 사실을 또 인정을 하면서 저 발언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덕의 소치라고 좀 겸손한 발언을 또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너무 이렇게 정치 공세라고 본인은 말씀을 안 하셨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너무 이렇게.. 어쨌거나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또 범죄로 몰아가기는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박시영 이게 말씀하신 대로 한국당 원래 기준으로는 1심에서 무죄 받으면 공천 배제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황교안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채용 청탁과 관련해서 연루된 사람에 대해서 공천을 주지 않겠다, 이전에 말을 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특혜 채용한 부분은 인정은 됐단 말이에요, 뇌물수수죄는 인정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 문제를 과연 공천관리위원장인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어떻게 판단할 거냐, 많은 국민들이 지켜볼 것 같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입사한 부분은 분명히 특혜 채용이라고 1심에서 인정이 됐기 때문에.

▶박시영 그렇습니다.

◉김원장 부동산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강기정 수석이 주택 거래 허가제 이야기하면서 집 사고팔 때 허가 받아야 되는 논란이 일고 있었는데, 먼저 그 부분 준비됐습니까? 들어볼까요?

---(녹취 강기정 정무수석)---
강기정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까지,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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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사실은 정무수석이란 말이에요, 경제수석도 아니고.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박시영 이게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듯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 이런 얘기하고. 최근에 어쨌든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굉장히 부담감을 가질 겁니다. 이제 강기정 수석 본인이 담당하는 일은 아니지만 언급을 한 건데, 표현 자체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주장을. 인용했는데, 이런 얘기도 있는데..

◉김원장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박시영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귀담아 들어야 한다. 그 얘기는 이제 본인의 주장은 아니지만 본인의 의도는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집값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간접 인용을 하더라도 미치는 파장을 충분히 예상을 했어야 한다.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청와대 수석이라는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언행에 각별히 유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원장 파장이 일면서 국토부, 또 민주당 이해찬 대표, 청와대까지 나서서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화했어요. 그중의 청와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그런 말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라는 것에 또 탁 이렇게 필이 꽂혀서, 아마 그래서 강조하다가 나온 말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사고 쳤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인은 이 부동산 시장 안정의 중요성을 얘기하다가 그렇게 말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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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아마도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노영민 비서실장이 라디오 출연 잘 안 하잖아요.

▶박시영 그렇죠.

◉김원장 내가 나가서 조금 진화를 해볼게, 하고 직접..

▶박시영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별로 안 나오거든요.

◉김원장 한다고 해도 전화 연결하거나 이러는데 출연했잖아요. 아마..

▶배승희 그런데 이제 청와대에 있는 비서들이 굉장히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무대에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은 대통령의 비서라면 정말 그림자처럼 보이지 않게 발언을 좀 신중해야 할 것 같은데 정무수석 자리에서 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 논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했다는 게 굉장히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외에도 이렇게 비서실장이 나오고 또 그전에는 대변인도 나오고 김상조 실장도 나오고 장하성 실장도 나오고 계속해서 청와대가 끌어가는 정책에 대해서 일관된 목소리를 하나의 통로로 해서 내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언론에 나오다 보니까 이런 말실수들이 나오고, 그것이 청와대 입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볼 때는 청와대의 그런 자리를 갖고 있는 분이 이런 라디오에 나와서 이야기한다는 거는 굉장히 크게 체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영민 비서실장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만 청와대가 입장을 좀 정리해서 대변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김원장 악재라고 할까요? 이런저런 잡음들이 쌓입니다. 이해찬 대표 장애인 발언도 있었고. 또 오늘도 기사가 많이 났던데 청와대 조국 가족 수사하는 데 인권 침해한 거 없느냐, 청원 20만 넘어서 청와대가 그걸 인권위에 넘겼는데 그 과정에서 또 잡음이 일고 있고.

▶박시영 그러니까 이게 총선이 다가오니까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거수일투족, 특히 이제 중량감 있는 인사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들이 쟁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더 조심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무심결에 내뱉은 말이 일파만파로 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원장 과거에 선거 전에 한마디 발언으로..

▶박시영 그렇습니다.

◉김원장 예전에 정동영 의원 이런 분들 노인 발언이라든지..

▶박시영 노인 폄하, 그것도..

◉김원장 어떻게 보면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아닌데..

▶박시영 전체적인 맥락을 들어보면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만 딱 떼어 보면 문제가 있는 거죠.

▶배승희 김현미 장관도 사실은 지역구..

◉김원장 아, 그것도 악재 중의 하나입니다.

▶배승희 주민들을 향해가지고 여기 물이 많이 나빠졌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장면을 그냥 보면 웃으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비하 발언인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발언의 기조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좀 무시를 한다,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점에서, 듣는 국민들 입장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총선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민주당 자체에 대해서 나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행에 대해서 더 조심을 해야 되는데 당 대표께서도 좀 비하 발언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아마 민주당에서 좀 곤욕을 치르는 것 같아요.

▶박시영 대개 이제 장애인 발언들이 늘 여야가 다 항상 논란을 많이 끼쳐요. 그만큼 좀 우리 잠재 의식이..

◉김원장 자유한국당이 그거 비판하면서 한 발언도 또 문제가 있었어요.

▶박시영 또 문제가 됐죠. 항상 입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도 좀 조심합시다.

◉김원장 그럼요. 진짜입니다. 여론조사 하나 볼까요? 이거는 첫 번째 건 정당 지지도인데요. 이게 어제 나온 갤럽 겁니까?

▶박시영 리얼미터..

◉김원장 리얼미터 거군요. 저희가 눈여겨보는 부분은 자유한국당이 32.7%고 밑의 새로운보수당이 5.3%인데 더하면,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더한다는 말은, 만약에 통합된다면 민주당 지지율을 근소하게 넘어갑니다.

▶박시영 리얼미터 조사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정치 고 관여층 위주의 응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원장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주로 답한다.

▶박시영 관심이 많은 사람들. 왜냐하면 자동 응답 방식이니까요.

◉김원장 진보든 보수든.

▶박시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낮은데요. 어쨌든 리얼미터 조사 방식으로는 한국당과 민주당의 격차가 10% 이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악재가 몇 가지 쌓이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격차가 더 좁혀졌고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보수당을 합치면, 한국당의 지지율을 합치면 민주당과 거의 엇비슷한, 그러면 결국 저 얘기는 선거 국면에서 통합이 된다면 각축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저 자료만 보면 그렇고요. 다만 이제 갤럽 조사나 다른 어떤 방송사들 조사를 보면..

◉김원장 갤럽 조사는 좀 더 격차가 있죠?

▶박시영 그렇습니다.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하면 여전히 격차가 꽤 되거든요. 그랬을 때 결국 통합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혁신을 해야 한다. 이게 이제 보수 쪽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합 과정에서 얼마나 기득권을 내려놓고 혁신하는 모습을 함께 보여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국민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장 지금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지지율이 여전히 크다면, 격차가 크다면 크고 많이 좁혀졌다면 좁혀진 건데, 사실 1~2년 전에, 또는 정권 초기에 비하면 그때는 40 대 10, 15 이랬어요. 많이 따라왔어요.

▶배승희 많이 따라왔고 야당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부분이 있는 거죠. 국정을 운영하는 여당의 지지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 또 그만큼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높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쏠림 현상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저 여론조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여론조사 못 믿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래도 그 추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올랐던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국당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보수당이 나와서 5% 정도 받고 있잖아요. 그러나 저는 만약에 이런 포인트로 가다 보면 통합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한국당에게 오히려 더 몰표가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김원장 통합이 안 되더라도?

▶배승희 왜냐하면 새로운보수당을 찍었을 경우가 유권자 입장에서는 사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한국당으로 더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 심해졌지, 그러니까 통합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한국당이 올라갈 것이고 통합이 되면 자연스럽게 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박시영 저도 저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양당 중심의..

◉김원장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박시영 양당 중심의 선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보수당이 나와서 지금 통합으로 바로 진도를 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보수당의 정체성이나 지향하는 가치에 관련해서 독자적 캠페인을, 지금 시간이 짧기 때문에, 총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재 영입도 별로 하고 있지 못하죠. 오로지 통합 문제만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보수당이 10% 넘어갈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단기간에 본다면.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저 구도로 간다고 하더라도 양당 중심의 선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배승희 그런데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우리가 도입했는데, 군소 정당을, 특히 양당제를 없애고, 양당제를 지양하고 새로운 군소 정당들, 그래서 균형을 이루자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목적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보는데, 지금 이 선거 제도에서는 또 양당제로 투표 결과가 나온다면 하면 참 그게 안 맞는 선거제를 우리나라에 도입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박시영 양당제를 인위적으로 없애자는 건 아니고 민심이 정당을 찍은 투표를 그대로 대표성을 그대로 반영하자는 의미지, 물론 그런 다당제 속성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김원장 알겠습니다.

▶박시영 인위적인 건 아니죠.

◉김원장 저는 저 선거 제도 이야기만 나오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다음 여론조사 하나 볼까요? 이건 갤럽 겁니까? 오늘 나온 건데, 보겠습니다. 갤럽에서 조사한 겁니다. 정당 투표 어디에 할 것이냐인데, 민주당이 34%, 자유한국당이 24%란 말이죠. 제가 궁금한 거는, 지지율만큼 나올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되면서 선거법이 바뀌어서 34%에 맞는 비례 의원을 주지 않죠.

▶박시영 그렇습니다.

◉김원장 설령 저렇게 득표를 받는다고 해도. 지금 뭐 웬만큼 지역에서 선방한다고 치면 비례 의원 10명도 못 받는다는 말도 나오거든요.

▶박시영 만약에 34%를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이 득표를 한다면 현실적으로 비례대표 5명 내지 6명입니다.

◉김원장 5명, 6명. 그러면..

▶박시영 왜냐하면 지역구에서는 저걸 다 돌파를 하거든요.

◉김원장 그렇죠.

▶박시영 그런데 상한선이 있는, 30석을 주는 상한선에서는 한 석도 못 받습니다.

◉김원장 자유한국당도 사실은 지역구에서 많이 당선될 거니까 마찬가지지만 자유한국당은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든다고 가정한다면 거기서 또..

▶박시영 가정한다면 지금 20몇 석 가져가는 거죠. 만약에 저게 그대로 온전히 간다면.

◉김원장 그러면 민주당은 앉아서 우리는 지지를 더 받는데 의원을 뺏겨야 되고.

▶박시영 그래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위성 정당을 공식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이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선거법을 추진했던 주체이기 때문에 만들 수는 없죠. 다만 지지자들이 원내 1당을 위협받을 때, 만약에 보수가 통합이 되고 기세가 올라서 상당수 지역구에서 뭔가 경합을 벌인다. 그런데 비례대표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다 가져갈 것 같다, 이렇게 된다면 지지자 그룹에서 어떤 새로운 정당을, 비례대표를 겨냥한 정당을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배승희 그런데 그게 아니어도 벌써 이해찬 대표가 원내 1당을 뺏기면 위협이 된다고 발언을 하셨고 또 이인영 원내대표도 라디오 방송에 나와가지고 사실상 비례민주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좀 읍소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김원장 직접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았고요.

▶배승희 하진 않았지만 결국에는 이게..

◉김원장 이대로 가면 위험하다고 이야기했죠.

▶배승희 이게 왜냐하면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10석을 뺏기더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정말로 그 10석을 뺏겼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위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나중에 가면 비례민주당과 같은 위성 정당을 만들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만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이어졌던 정의당과의 느슨한 연대라든지 그런 식으로라도 아마 확장을 하지 않을까, 잃을 10석을 그냥 잃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김원장 선거 연대는 그동안에 암묵적으로 늘 정의당과는 이루어져왔으니까.

▶박시영 그리고 민주당의 한 20%는 정의당 찍어줍니다, 정당 투표할 때 늘 관례적으로. 그래서 지금 12%가 나온 게, 정의당이..

◉김원장 아, 그러면 궁금한 것. 민주당 지지자들이 내가 정당 투표 민주당 찍어봤다 비례 의원들 그만큼 안 나와, 대신에 정의당 찍으면 정의당 의원들은 더 나와. 같은 진보 진영이니까 정의당 찍어야겠어, 라고 다 알고 계실까요? 어느 정도나 알고 계실까요?

▶박시영 상당수는 알고 있지만, 다만 민주당도 지금 좋은 인재들을 영입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비례를 줘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만약에 정의당으로 다 찍어주면 그분들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 속에서 고민이 있겠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배승희 그런데 좀 예년과 다른 게, 지금 노동자를 대표하는 정당이라고 하면 정의당이 있었지만 이미 민노총이 사실상 공식화를 했습니다. 국회로 진출하겠다는 입장을 뉴스에서 봤는데, 만약에 그렇게 노동자가 직접적으로 국회로 나온다고 하는 비례 정당이 만들어진다면 실제로 정의당에 갈 수 있는 표가 민주당으로부터 나올 것이냐, 그래서 지금까지의 계산대로 민주당의 비례대표가 정의당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이번 선거제에서는 좀 다르게 분석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부동산 이야기 마저 하죠. 자유한국당이 부동산 공약을 내놨는데, 먼저 김재원 정책위의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
김재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까지 18차례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에 혼란만 주고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오히려 양극화만 초래했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의 반시장, 독재적 부동산 정책에 맞춰 정상적인 시장 기능 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존중하는 정책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노력하면 원하는 곳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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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그래서 저희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자유한국당의 부동산 공약을 한 표로 정리했는데요. 두 장입니까? 볼까요? 정부 대책은 많이들 알고 계시니까요. 자유한국당의 부동산 공약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무빙CG로 만들었군요? 완전히 반대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완화, 폐지하면 자유한국당의 공약이 되는 거군요?

▶박시영 한마디로 한국당의 부동산 정책은 다 바꿔라, 이런 얘기입니다. 현 정부 정책과는 정반대로 가겠다, 이런 건데, 지금 이제 여론조사 해보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급등을 많이 했으니까, 집값이. 비판은 받아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저렇게 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좀 굉장히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거거든요?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고요. 앞으로 한두 달 내에 부동산 집값이 안정세를 띠고 하향 국면에 접어든다면 한국당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저 주장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지.

◉김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이 석 달 남았잖아요. 그 사이에 강한 대책들을 쏟아냈는데,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사실 서울 집값이고, 그게 잡히는 게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청와대에 있었던 것 같아요.

▶박시영 그렇죠.

◉김원장 그러니까 강기정 수석의 저런 강성 발언도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박시영 맞습니다.

▶배승희 그런데 만약에 그게 총선 전에 이루어진다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제 내려갈지 모른다, 답을 못 하지 않으셨습니까, 집을 언제 살지에 대해서? 그런 발언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당의 정책의 초점을 보시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쏟아진 18번 정책에 대해서 사실은 그 맹점이 규제 정책에 있습니다. 소득세를 강화하고 세금을 강화하고 또 대출을 규제하고 계속 이렇게 규제를 하는 정책에 방점이 있었는데, 바로 그 점 때문에 거래가 안 되고, 그 점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가고, 잡히지가 않은 상태가 돼서 한국당은 여기에 쟁점을 두는 거죠. 공급을 해 주고 규제를 좀 완화해준다. 이런 점에서 정책이 나온 것이지, 이게 무조건 반대를 하겠다고 나온 건 아닌데..

▶박시영 그런데 말이죠..

▶배승희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박시영 아니, 그러니까 그게 과거에요..

◉김원장 잠시 후에 부동산 정책은 전문가들과 따로 이야기 나눌 거예요.

▶박시영 한마디만 하면 최경환 부총리가 과거에 있었잖아요. 빚 내서 집 사라, 이랬지 않습니까?

▶배승희 지금 집값 올라서 너무 좋아해요.

▶박시영 그래서 그때 굉장히 과열됐거든요. 그다음에 규제 정책을 내놨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상황들을 보면서 유연성 있게 대처해야 하지, 무조건 규제 풀어, 이게 정답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좀 지켜봅시다.

▶배승희 그거는 문 정부한테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김원장 이런 거죠. 2014년 8월에 최경환 부총리가 대출 규제를 풀어서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펴서, 불 지른 건 지난 정부가 맞고요. 그 불을 못 끈 건 지금 정부가 맞고요.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지금 시장주의, 특히 보수 진영에서는 늘 공급 늘리자, 이렇게 하잖아요. 규제보다는 공급 늘리는 게 집값 떨어뜨리는 데 제일 근본적인 대책이다. 그런데 3기 신도시는 또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3기 신도시가 유일한 수도권 내 공급 대책인데.

▶배승희 수도권에 공급할 수 있는 토지들을 일단 풀어주고 만들자, 이런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것이든 간에 물건이 많이 생산이 되면 물가 경쟁에 따라서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 부분, 공급을 강화하겠다는 점에서 한국당이 대책을 내놓은 것이고,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를 만들면 좋지만, 그러면 그전에 생겼던 2기라든지 1기라든지 이 신도시들의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작용도 같이 좀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나온 것이죠.

▶박시영 저는 이 공약은 철저하게 일산발 공약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김원장 고양의 두 석을 위한?

▶박시영 지금 일산에 김현아 의원이 거기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김현미 장관 지역이죠? 이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3기 신도시 때문에 집값이 떨어졌다, 이런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겨냥한 건데, 적어도 한 나라의 정당이 공약을 낼 때는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내야지, 총선만 너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김원장 마저 총선 후보자의 이야기하겠습니다. 돌발 퀴즈 하나 준비했는데, 어렵습니다, 이게. 원고에 답이 쓰여 있네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가장 후보를 많이 지금까지 등록한 당. 국가혁명배당금당, 허경영 씨가 하는 후보가 644명이나 등록을 했어요.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등록하는 데 300만 원씩 든다면서요?

▶박시영 그럼요.

◉김원장 그러니까 재미삼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박시영 그럼요. 일단은 국가혁명배당금당은 비례대표를 많이 노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준연동형 비례제가 되면 3%만 넘으면 의석수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처럼 의석수 한두 석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3%, 4%, 5% 올라가면 있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김원장 거의 5석 이상을 가져가던데요.

▶박시영 그렇습니다. 5%면 5석 이상입니다. 그리고 최소 3%, 4%만 돼도 2~3석은 무조건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 당에 기호 1번 비례대표 등록한 사람이 허경영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충성심이랄까요? 이런 게 당에 분위기가 잡혀 있습니다.

◉김원장 그래서 이게 진짜 될 거라고 보고 600명이 300만 원씩 내고..

▶박시영 뛰어든 거죠. 지난번에 말이죠. 기독자유당 같은 경우도 2.6%를 받았습니다.

◉김원장 그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박시영 너무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배승희 아니, 그런데..

◉김원장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배승희 국가혁명배당금당,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앞으로 실제로 이 비례대표, 그러니까 조직만 있으면 충분히 3%, 5%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룹은 이렇게 정당을 만들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라서 이게 웃으면서 얘기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에 예비 후보가 33명이 등록했는데 22명이 국가혁명배당금당, 이게 배당금 준다고 해서 그런 거죠?

▶박시영 그런데 거기도 그러면 결국은 후보는 1명밖에 못 나옵니다. 지금 예비 후보자 단계니까 그런 거죠.

◉김원장 아, 그렇죠. 당연하죠. 그 당으로는 1명밖에 못 나온다, 이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후보 관련해서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노재헌 씨가 민주당 입당하는 거 아니냐, 민주당이 입당을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가..

▶박시영 오보입니다, 저거는.

◉김원장 시사저널에서 났는데.

▶박시영 오보입니다.

◉김원장 민주당이 부인했습니다.

▶박시영 이해찬 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가짜 뉴스다. 물론 일부에서 군불을 뗀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공식적으로 지도부가 검토한 바는 없다.

▶배승희 누구의 아들 해가지고 계속해서 정치권에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이미지 정치의 일환이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성과를 내고 책임감 있게 운영할 만한 그런 새로운 인물을 끄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그런 영광을 누린 그 사람의 아들을 어떻게 정치권에 자꾸 데리고 오면서 이미지 정치를 계속 가져가는 거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별로..

◉김원장 다음 CG 보여주십시오.

▶배승희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시영 그런데 저분이 부모의 죄를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좀 감동적으로 온 건 사실입니다.

◉김원장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겠죠? 그다음에 노 전 대통령의 사위죠? 곽상언 변호사. 출마한다고 하고요.

▶박시영 저분은 민주당 쪽에 지금 집을 옮겼다, 서울에서 충북 쪽으로 당적을.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김원장 저쪽이 아마 출생지인 것 같아요.

▶박시영 출생은 서울 출생으로 나오던데요.

◉김원장 아, 본적지인 것 같습니다.

▶박시영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가 육영수 과거 영부인의 고향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죠.

◉김원장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3남이죠? 김홍걸..

▶박시영 민화협.

◉김원장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도..

▶박시영 그런데 저분은 호남 쪽보다는 수도권에 나올 확률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일산이나 이런 수도권 쪽에서.

◉김원장 DJ 지역구인 목표로 가진 않고요?

▶박시영 그리고 거기는 또 박지원 의원이 있기 때문에 묘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목포 도전은.

◉김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배승희 저는 김홍걸..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김원장 민화협 대표라고..

▶배승희 네, 대표께서 사실 목포를 준비 중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들었었는데 당의 입장이 변경되면서 아마 수도권으로 이제 전략 공천 형태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을 보면 정치가 아무리 봐도 좀 살아 있는 생물이 아닌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말을 아끼시네요. 윈지코리아의 박시영 대표, 배승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배승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