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선거법 개정 최대 쟁점 ‘석패율’이 뭐길래?

- 이혜훈 "최윤희 차관 발탁은 낙하산 인사…차라리 비례대표로 영입하지"
- 정청래 "낙하산이라기보다 인재 영입…선수 출신 소외받는데 상징적"
- 정청래 "석패율, 중진 구제용…대학에 불합격했는데 다시 합격되는, 악용 소지"
- 이혜훈 "민주당이 뺏기는 표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로 이중등록제 제안"
- 정청래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분리 먼저 처리하고 선거법 협상해야"
- 이혜훈 "위성 정당들이 뺑소니라고 할 것…연동형 비례대표제 안 주고 도망"
- 정청래 "비례용 위성 정당? 막을 방법 없어…그래서 연동협 캡 정의당에서 이해"
- 이혜훈 "한국당 왜 투쟁 일변도?…비례 자유한국당 만들 명분 필요하기 때문"
- 정청래 "대법관 하다 국회의원 하면 국회의장 꼬붕 되는 거냐?"
- 이혜훈 "서열 문제 아냐…국회의장은 마지막 자리 돼야 공정 의무 지켜"
- 이혜훈 "손학규, 안철수가 돌아오기 어려울 것 확신하고 '오면 내주겠다' 말한 것"
- 정청래 "안철수,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판단 못 하고 총선 맞이할 것"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2월19일(목) 16:00~17:00 KBS1
■ 출연자 : 정청래 前 국회의원 / 이혜훈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장 서울 서초 갑의 새로운보수당 이혜훈 의원, 민주당 마포 을 지역위원장 정청래 전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청래 네, 안녕하십니까?

▲ 이혜훈 안녕하세요?

▲ 정청래 저는 지역위원장을 사퇴했습니다.

▲ 이혜훈 아, 왜요?

▲ 정청래 예비 후보 등록을 하면.

▲ 이혜훈 아, 예비 후보 등록하려면?

▲ 정청래 저희 당은 다 사퇴하기로.

◎ 김원장 아, 그렇습니까?

▲ 정청래 공정한 경선을 위해서.

▲ 이혜훈 좋네요, 좋네요.

◎ 김원장 민주당 마포 을 예비 후보 정청래 전 의원 자리했습니다. 새로운보수당 아직 창당 전이지만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새로운보수당으로.

▲ 이혜훈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 김원장 알겠습니다. 밑그림이 준비돼 있습니까? 이분이 문체부 2차관으로 임명됐다고 해요. 보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영상인 것 같은데요. 86년도 아시안게임. 연세 좀 드신 분들은 너무 익숙한 이름이고요. 최윤희 씨가, 아시아의 인어라 불렸던 최윤희 씨가 문체부 2차관에 임명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정청래 매우 잘한 인사다. 이런 생각이 들고 19대 국회 이에리사 의원 있지 않습니까? 탁구의 여왕이라고 했던. 그분도 선수촌장 하면서 국회의원까지 했는데 선수 출신 중에서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 이혜훈 저는 전혀 정반대의 의견입니다.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 선언했던 분이죠, 선거 직전에. 낙하산 인사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 김원장 낙하산 인사다.

▲ 이혜훈 낙하산 인사가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재적소에 전문성을 가지고 그 일을 처리할 업무 능력이 있는 사람을 보내면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차관으로서의 업무를 할 수 있나, 과연 그게 걱정이고요. 수영은 잘하셨죠. 그런데 이제 수영만 잘해가지고 문체부 2차관이 된 게 아니고 문체부 2차관 산하에는 굉장히 다양한 업무 영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육만 하나 놓고 보더라도, 체육만 하더라도 60개 정도 종목이 지금 우리 생체협회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생활체육협회. 그 얘기는 수영 하나 말고도 수많은 종목들을 과연 잘 아우르면서 전문성을 갖고 일을 처리할 수 있느냐, 걱정이 되고 설사 일을 잘 처리한다 하더라도 다른 종목들이 굉장히 소외 의식, 피해 의식 많이 느낄 거란 말이죠. 이런 분은 차라리 차관을 하지 말고 다른 자리,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이에리사 의원 예를 잘 들어주셨는데, 국회의원은 다릅니다. 각자 자기가 하는 일만 하면 됩니다. 차관처럼 모든 일을 다 처리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

▲ 정청래 그런데 너무 반대 의사를 너무 길게 말씀하시는데? (웃음)

▲ 이혜훈 이런 분은 차라리 비례대표로 영입하지 왜 차관을 시켰나,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 정청래 그러니까 아까 낙하산 인사라고 했는데..

◎ 김원장 그 앞서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제가 어딘가 찾아봤더니 체육진흥공단 산하에 예전에 그 올림픽 시설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리하는 제법 큰 회사..

▲ 이혜훈 그거하고 문체부 차관하고는 다르죠.

▲ 정청래 네, 나름 경력을 다 쌓았고요. 그래서 저는 낙하산 인사라기보다는..

▲ 이혜훈 회사에 있었던 분하고 다르죠.

▲ 정청래 인재 영입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뭐 이런 선수 출신들이 좀 소외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부심 있는 상징적 인사라고 봅니다.

◎ 김원장 알겠습니다.

▲ 이혜훈 업무 처리를 잘해야 되니까 상징적 인사를..

▲ 정청래 앞으로 이제 보시면 압니다.

▲ 이혜훈 비례대표로 하면 더 좋죠.

◎ 김원장 알겠습니다. 선거 이야기하겠습니다. 선거법 이야기하겠습니다. 4+1 협의체, 협의체마저도 깨질지 모르겠습니다, 선거법 협상. 민주당이 다 왔는데 석패율은 양보를 못 하겠다. 이건 도입 못 하겠다. 이 입장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 정청래 우선 석패율 제도가 지역 구도 타파하는 데 유용한 제도라고 지금까지 주장을 해왔죠.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시대 정신에 맞게 정비가 돼야 되는데, 있던 법도 없애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부산에서 5석이 됐고요. 대구에서도 김부겸 의원, 또 홍의락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전주에서 당선된 의원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 구도는 많이 완화됐다. 그래서 좋은 취지의 이 법이 오히려 중진 구제용으로, 대학에 불합격했는데 나중에 이거로 다시 합격되는, 이런 거 같은 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연동형 캡을 30명으로 씌우면 6개 권역별로 한 명씩 하면 거기서 또 줄어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좋은 취지의 석패율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는 현실 상황에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원장 바탕 분위기가 받아주긴 어려울 것 같습니까?

▲ 정청래 그렇습니다.

◎ 김원장 그러면 선거법 단일안 나오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혜훈 민주당이 석패율을 반대하는 이유는 제가 짐작하기는 이겁니다. 석패율이라는 것은 전국에 뛰는 모든 지역구 후보들에게 아차상의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있으면 다 죽어라고 뛰죠,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으로 갈 표가 좀 줄어들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석패율을 하더라도 이중등록제라는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이중등록제라는 것은 전국에 있는 모든 후보에게 아차상의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전국의 몇 개 지역구만 골라가지고 거기만 아차상 기회를 주는 거니까 전국에 주는 것보다는 민주당에 뺏기는 표가 덜하다. 이런 계산으로 이중등록제를 제안하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 김원장 거의 뭐 석패율제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 이혜훈 않은데 민주당이 뺏기는 표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제안한 거죠.

◎ 김원장 석패율 제도라면 다 아깝게 떨어졌다고 해서 비례대표 기회를 주는 건 아니고 일단 비례대표도 몇 번이냐가 중요할 거고.

▲ 이혜훈 중요하죠.

◎ 김원장 그다음에 또 얼마나 간발의 차이로 떨어졌느냐, 이것도 중요할 건데.

▲ 이혜훈 사실은 그렇게 떨어진 아차상이 끽해야 두 석? 한 석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 김원장 실제 적용해봤자?

▲ 이혜훈 네, 비례대표로는 그렇게 차이가 적지만 문제는 그 한 자리를 놓고 전국에 있는 모든 후보가 뛸 때 전국에서 가져가는 그 간발의 차이로 떨어지고 붙고 하는 지역구에서의 구도가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신경을 쓰는 거죠.

◎ 김원장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 정청래 그 구조적인 문제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독일 예를 우리가 많이 들잖아요. 거기는 지역구 299 비례 299, 5 대 5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 연동도 가능하고 이중등록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2017년 독일 의회에서, 예를 들면 좌파당이 지역구를 5석 얻었는데 비례가 64석, 자유민주당이라는 당이 있대요. 지역구에 0석을 얻었는데.

▲ 이혜훈 80석.

▲ 정청래 80석 비례로. 그러니까 이건 5 대 5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우리도 이렇게 하려면 지역구와 비례를..

◎ 김원장 지역구에서 한 석도 못 얻어도 80석을 얻어간다, 이거죠?

▲ 이혜훈 80석을 얻어가요.

▲ 정청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200석, 그러면 우리도 독일 같은 걸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안 된 상태, 다시 말해서 의석을 늘리지 못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밑돌 빼서 윗돌 갈아 끼우고 하다 보니까 논리가 자꾸 엉키고 안 되는 거죠, 물리적으로.

◎ 김원장 방금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정의당일 것 같아요. 정의당 후보분들이 나와도 지역구에서 압승하기가 쉽지 않은데, 석패율 제도가 있으면 많은 분들이 가능성이 있다 싶어서 완주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몇 석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 정청래 뭐 총선이라는 것은 항상 득표수 계산하고 득표 전략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 당에서 그 득표 전략을 세우는 것을 나쁘다고 비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 구도 타파를 위해서 부산에 가서 40몇 프로를 얻었는데 떨어졌다. 그런 경우에는 아차상을 줄 만하죠. 그런데 예를 들면 한 20%, 15% 얻었는데 그 아차상 찬스를 이용해서 다시 국회의원이 된다. 이것은 지역구 민심..

◎ 김원장 그거는 지금 석패율 제도라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 이혜훈 20%, 15% 갖고 아차상 못 받습니다. 전국에 하나둘인데.

◎ 김원장 왜냐하면 분모에.. 분모에 1등, 아깝게 떨어진 사람을 분자에 넣어서 그 비율로 하기 때문에.

▲ 이혜훈 격차.

◎ 김원장 격차가 아주 작아야 하는데.

▲ 이혜훈 격차 갖고 하는 거죠.

◎ 김원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이 석패율제 하려는 4+1에서 3+1 정당을 강하게, 아주 강하게 비난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
심재철 바른미래당 당권파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평화당 정동영 그리고 대안신당 박지원 이들 네 사람들, 정계에서 떠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정계 퇴출 대상 0순위인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제 꼼수 야바위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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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장 수위가 높아요. 저희가 왜 원내대표 자리에 가면 저렇게 수위가 세질까, 갑자기 황교안 대표도 수위가 점점 세지는데, 가만 보니까 장외 집회들을 많이 하시는데, 두 분도 그러시지만 장외 집회 가면 아무래도 좀 더 거칠게 세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 정청래 왜냐하면 당장 박수라는 리액션이 있잖아요. 세게 얘기해야 박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 김원장 센 단어를 써야..

▲ 정청래 핵심 지지자들이니까.

▲ 이혜훈 박수가 나오면 다행인데 야유가 나오니까, 세게 안 하면.

◎ 김원장 아, 세게 안 하면 야유가 나오니까?

▲ 이혜훈 야유가 나오니까.

◎ 김원장 그러니까 저렇게 자꾸 세지는 거다. 자, 그런데 정작 다시 석패율제로 와서, 정작 지금 이름 나온, 손학규 대표야 뭐 원내가 아니니까. 정동영, 박지원, 심상정 의원은 미안하지만 나 거기에 이름 올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받아줄 수도 있지 않을까.

▲ 이혜훈 아니, 원내가 아니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손학규 대표님이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비례대표 2번 받아서 국회 들어오시려고 저렇게 당권 안 내려놓고 사퇴 끝까지 안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석패율, 비례대표로 들어오시겠다는 그 의지는 다른 거명된 분들 중에서 제일 강할 수도 있어요.

◎ 김원장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손학규 대표만 지금 그 이야기를 안 하신 것 같고 나머지 세 분, 지금 뭐 심, 정, 손, 박은 물러나라, 이렇게 자유한국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 이혜훈 손학규 대표도 거명했잖아요, 심재철 원내대표가.

◎ 김원장 네, 그랬는데 이제 손 대표는 그렇고 나머지 세 분은 자기 안 올리겠대요. 그러니까 석패율제 받아주래요.

▲ 정청래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이 석패율 제도가, 이것이 이제 논의된 이유가 지역 구도 타파예요. 그래서 자유한국당도 호남에서, 민주당도 영남에서 당선되게 하자, 이게 기본 취지예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꼼수로 지금 옆길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6개 권역이면 수도권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대구, 경북과 광주, 전남 정도가 아마 이 제도를 도입하면 적용될, 적용시킬 지역인데 지금 6개 권역 얘기하고 6명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런 옆길로, 이혜훈 의원님은 아차상이라고 하는데 옆길로 국회에 들어오게 하겠다는 방법을..

◎ 김원장 6개 권역까지 논의가 됐었는데,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이런 데에서 한 석만 거기서 아깝게 지역구에서 떨어진 분들을 비례로 이름을 올려서..

▲ 정청래 1등으로 떨어진 사람.

▲ 이혜훈 저도 좀 얘기할게요.

◎ 김원장 아, 그렇군요. 네.

▲ 이혜훈 아까 우리 정청래 의원님이 두 번 하시는 동안 저는 한 번밖에 못 했어요.

◎ 김원장 알겠습니다.

▲ 정청래 말씀하세요.

▲ 이혜훈 이제 이게 정청래 의원님 얘기가 일리가 있다 치더라도 지금 저렇게 얘기하실 수는 없어요, 민주당이. 왜냐하면 4월 24일날 그 국회를 부수고 동물 국회로 되돌아가는 그 순간을 민주당이 올린 패트 원안이 석패율 하게 돼 있거든요. 그때도 패트 원안으로 석패율 한다고 올려놓고 이제 와가지고 석패율이 무슨 구태고 정치 후진화의 상징인 것처럼 저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왜 원안을 그렇게 올리셨어요?

▲ 정청래 아니, 그러니까 봐요. 이혜훈 의원님, 한 말씀만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때는 225 대 75였어요. 비례가 75석이라고 비교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검토를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250 대 50으로 25석이 줄어들었잖아요. 비례가 3분의 1이 날아갔단 말이에요, 지역구 때문에.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는 원래 취지가 지금 훼손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법률은 수정안도 내고 재검토안도 낼 수 있는 거예요.

◎ 김원장 네, 알겠습니다.

▲ 이혜훈 그런데 패트에 관해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패트라는 것은 국회 상임위의 심사를 일단 기간을 제한하는 겁니다. 너무 이제 장기간 지연시키는 작전을 원천 봉쇄하려고, 그래서 이제 일단 기간이 지나면 바로 다음 단계로 심사가 진행되게 하는 제도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수정안을 내게 저렇게 허용을 해줘버리면 이제 누가 상임위 심사를 다 하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패트 올리고 수정안 내고, 그러면 전문성을 가진 상임위원들이 법안을 심사할 때와 달리 25개 상임위로 나눠서 심사를 하면 그나마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심사를, 초벌 심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패트는 지금 보셨지만 전문성 심사는 아예 온 데 간 데 없고 여야가 정치 패싸움, 수싸움, 완전히 이렇게 정쟁으로 하잖아요. 이제 거의 모든 국회에 올라오는 법안들이 이런 식으로 패트로 가버리게 만드는 잘못된 길을 여는 거예요. 패트가 됐으면 원안대로 표결하는 게 맞는 거지, 저렇게 야합하면서 수정안 내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 김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왼쪽 앉아 계신 분이 그 이야기하시면 반드시 민주당에서 왜 그러면 그때 협상하지 않았냐고. (웃음) 자, 저희가 지금 8개월 동안 그 이야기를 들어서.

▲ 정청래 소위 말해서 정치하라 그러잖아요. 정치하라는 자체가 타협과 대화,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다듬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수정안도 되고 재검토안도 되는 거죠.

◎ 김원장 자유한국당, 지금 4+1에서 합의도 안 된 선거법, 또 공수처법 등을 미리 막기 위해서 장외 집회를 연일 이어가고 있는데 비판의 목소리도 연일 세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황교안 한국당 대표)-----
황교안 정말 도둑놈 아닙니까!

같이 맞습니다!

황교안 내 돈 가지고서 왜 지가 멋대로 쓰는 거예요?

같이 도둑놈들!

황교안 그 멀쩡한 선거법을 왜! 준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이 꼼수로 바꾸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 국민들의 신성한 투표권을 훔치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맞습니다!

황교안 다 도둑놈입니다!

같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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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장 자, 그런데 선거법 합의가 안 되고 오늘 너무 꽉 막혀 있으니까 민주당에서 공수처법 먼저 갈까요, 운을 띄웠어요.

▲ 정청래 그런데 그 말씀 드리기 전에 황 대표 저 말씀은 정확하게 사실을 왜곡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도둑이라고 투표권 훔쳐간다고 그러는데, 이 연동형 비례대표가 나온 이유는 정당 투표에서 10%를 받는데, 그러면 의석은 30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세 석 얻고 이렇게 하는 것은 표의 대표성을 훼손하는 거다. 그래서 그 취지를 살리려다 보니까 그다음에 제도의 문제 아닙니까, 법의 문제이고. 지역구다, 비례대표다, 그래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장하시는 것은 정확한 본질을 왜곡하는 말씀 같아요.

◎ 김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법 먼저 갑니까?

▲ 정청래 다른 당이 들어주겠습니까?

◎ 김원장 그렇죠. 어떻게든 선거법에 합의를 하는 수밖에는 없는 거죠, 지금 현재는.

▲ 정청래 저는 원칙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공수처법을 동의하고 검경 수사권 분리를 동의한다면 그거는 먼저 통과시킬 수 있으면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선거법을 협상하면 되지, 그 공수처법은 동의하는데 선거법 때문에 공수처까지 처리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도 과연 옳은 일인가요?

◎ 김원장 그런데 그 나머지 3+1에서 그거 받아주기 쉽지 않죠. 그리고 그 3+1이 없으면 지금 선거법 표결 처리도 못 합니다.

▲ 정청래 그러니까 선과 악의 문제에 있어서 선도 나는 조건부 걸어서 딜을 하고, 이것도 나도 찬성은 하지만 통과시키지 않겠다, 하는 지렛대로 사용하는 것은, 과연 국민들이 이것을 곱게 볼 것 같지 않아요.

▲ 이혜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만약에 공수처법을 먼저 하겠다고 하면 나머지 지금 민주당을 도와주고 있는 꼬마 위성 정당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아마 민주당을 뺑소니라고 할 거예요. (웃음)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들어주는 거로 대체로 암묵적인 묵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거 믿고 여태까지 공수처법 도와주고 검경 수사권 조정 도와주고 온갖 거를 다 도와주고 어떻게 보면 돌격대를 해드렸는데 이제 와가지고 받아야 될, 잔금을 받아야 될 상황인데 돈 주지 않고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 김원장 자,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이야기하겠습니다. 복병이 하나 생겼습니다. 표 볼까요? 저희가 정말 가정해서, 이렇게 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정당 득표율을 민주당이 한 40석 받는다고 가정하고, 지금 지지율로 봐서. 새로운보수당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냥 쉽게 설명하려면, 제가 가운데 점점점 찍어달라고 했는데. 자유한국당 31% 받고 정의당이 10%, 지금 정의당 지지율이 10%가 안 나오는데, 10% 받는다고 가정하고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드리다 보니까, 지역구 116석, 91석, 2석 이렇게 확보한다고 치면, 비례 의석을 연동형 50%만 적용한다고 쳤을 때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19석, 15석밖에 못 가져갑니다. 지역구에서 많이 가져가서 보장되는 비례가 별로 없습니다. 반대로 지역구에서 2석밖에 확보 못 한 정의당은 14석이나 가져가게 되는데, 오늘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이야기가, 어차피 이렇게 못 가져가니까 자유한국당을 정당으로, 정당 투표하는 데 당연히 등록이 될 거 아니에요?

▲ 정청래 네, 그렇습니다.

◎ 김원장 정당 투표는 의석수로 하니까 2번 받겠죠?

▲ 정청래 비례 한국당.

◎ 김원장 네, 그런데 그 자유한국당 말고 비례 한국당 비슷하게, 그런데 비례 한국당은 누가 벌써 이름을 등록해놨다고 그러니까, 뭐.. 비례 뭐라고 붙일까요? 저희가 뭐.. 비례를 위한 자유한국당.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면, 그리고 자유한국당 지지자분들께 저희 자유한국당을 말고 이쪽으로 정당 투표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저희가 그냥 막연하게 계산을 해봤더니, 만약에 정당 득표에서 20%만 얻어도, 20%만 얻어도 비례 의원만, 그러니까 비례 위한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위성 정당이라고 할까요? 홍준표 전 대표는 자매 정당이라고 하던데, 자매는 정당 표 보여주세요. 그러면 비례 의원만 따로 , 저게 이제 자유한국당이 아닌 비례 위한 자유한국당이 22명이나 가져갑니다. 저 정당에서 20%만 득표하면. 그러면 이제 민주당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은 카드가, 우리가 등록한다. 그래도 선거법 개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행할 건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 정청래 저게 꼼수이고 편법이긴 하지만 불법은 아니거든요. 충분히 가능한 예상 시나리오고 자유한국당이 실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합당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스란히 자유한국당이 이제 20몇 석을 받는 거죠. 저거는 선거제 개혁을 왜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연동형 캡을 씌우고 여러 가지 보완 장치를 하긴 하는데, 저걸 막을 방법은 없어요.

▲ 이혜훈 저거는 패트 자체가 지금 선거법 여태까지 1년을 끌고 온 이 논의가 정의당을 위한 민주당의 꼼수잖아요. 꼼수로 저렇게 나오시니까 나머지 당들도 죽을 수는 없어가지고 또 꼼수로 대응하는 거죠. 어쨌든 꼼수라고, 제가 보기에는 도긴개긴인데 이 도긴개긴인 것을 누가 누구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 김원장 갈 거라고 보세요? 만약에 선거법 통과돼서 연동형 비례제 하면.

▲ 이혜훈 선거법 통과되면 저렇게 하지 그러면 앉아서 죽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죠.

◎ 김원장 만약에 가면 어떻게 하죠? 민주당도 만듭니까? 비례를 위한 민주당?

▲ 정청래 그래서 지금 4+1에서 합의한 것은 연동형으로 30석만 캡을 씌워서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계산은 또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저거보다는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겠죠.

▲ 이혜훈 줄긴 줄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대로 당하는 것보다는 나은 안을 갖고 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누가 말리겠습니까? 꼼수 쓰신 대가를 치르시는 거죠.

◎ 김원장 비례용 위성 정당이라고 저희 자막에 나가는데 이제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자매 정당, 해서 이제 일종의 비례 의석을 얻기 위한 가짜, 임시 가짜 정당을 등록하는 건데, 이미 비례 자유한국당은 등록돼 있다니까 만약에 자유한국당 지지자분들이 헷갈려가지고 여기 찍었다가는, 여기 3% 넘으면 여기도 한 2석 갑니다.

▲ 정청래 그렇습니다.

▲ 이혜훈 그런데 비례 한국당 등록하신 분이 다 딜을 해서 일종의 약간의 이제 권리금을 주고 넘기려고 만드신 분이니까 곧 해결되겠죠, 뭐.

◎ 김원장 예전에 인터넷 도메인 선점하듯이?

▲ 이혜훈 그렇게 하려고 만든 분이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 김원장 그랬을 거다?

▲ 이혜훈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 김원장 어떡하죠?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 정청래 난감하죠.

◎ 김원장 할 거라는데요, 진짜로?

▲ 이혜훈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 정청래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런 선거법 개정을 반대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서라도 자구책을 마련하겠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걸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만들겠다, 하기는 좀 곤란한 상황인 거죠, 명분상.

▲ 이혜훈 어렵죠.

◎ 김원장 그렇죠.

▲ 정청래 그래서 이런 것을 막으려고 지금 뭐 연동형 캡, 뭐 이런 스스로 씌우고 하는데, 처음에는 정의당도 굉장히 반발했어요. 민주당이 또 꼼수쓰냐, 그랬더니 비례 한국당, 이런 게 나오려고 하니까 이건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그것도 정의당에서 이제 익스큐즈를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원장 알겠습니다.

▲ 이혜훈 이건 제 생각인데요. 자유한국당이 왜 수정안에 대한 타협과 조정을 거부하면서 저렇게 투쟁 일변도로 가겠습니까? 만약에 통과됐을 때 비례 자유한국당을 만드는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렇게 조정과 협상에 임하지 않고 투쟁 일변도로 간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 김원장 아, 그렇군요.

▲ 정청래 합리적 추측이라고 봅니다. (웃음)

◎ 김원장 이제 정의당과 4+1이 협의할 때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협의를 하시겠군요.

▲ 정청래 네, 그렇습니다.

◎ 김원장 알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는지 보고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이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정세균 후보자라고 불러야 하죠?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어요. 사진 좀 볼까요? 이건 어떤 사진들입니까? 과거에 아마.. 국회의장 때부터 활동하신 사진들인 것 같아요.

▲ 이혜훈 이거 완전 홍보 영상이네.

◎ 김원장 일단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의원님?

▲ 이혜훈 저는 이거 헌법정신 훼손이고 대한민국의 오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장이 총리로 가는 선례가 생겨버리면요. 이거는 의장이라는 자리는 입법부의 수장으로 중립, 공정, 이게 생명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켜야 되는데 다음 자리를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버리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건 본능적으로 다음 자리를 위하는 걸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할 수 없게 만드는 저는 굉장히 중대한 훼손이라고 보고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국회가, 국회의원들이 국회 스스로를 지키려면 정세균 총리 인준은 부결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 김원장 만약에 인준 받아야 되니까요, 표결 처리하면 반대표 하시겠습니까?

▲ 이혜훈 부결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당연히 부결, 반대표고요.

◎ 김원장 어떤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이렇게 세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데.

▲ 이혜훈 저는 개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세균 개인은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안을 한 대통령도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받아들인 국회의장 출신인 정세균 의장은 저는 더 문제 있는 결정을 하셨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 자리에 대한 문제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 김원장 정 의원님 의견은, 죄송합니다. 저기 2006년에 그때 열린우리당 당.. 그땐 의장이라고 불렀습니까? 당 대표 하면서 산자부 장관으로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청문회 영상 잠깐 본 다음에 정청래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2006년 2월이고요. 정세균 열린우리당 당 대표가 산자부 장관에 내정되고 그때 한나라당 의원들이 사학법 처리 때문에 사과를 요구하면서 청문회장에서 소란을 빚었고요.
-----(녹취 2006년 정세균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의원1 왜 사과를 못 해?

의원2 사과 한마디도 못 해, 이거는. 사과를 왜 해요!

의원1 왜 못 해!

의원2 사과할 게 있어야 사과를 할 거 아니에요!

곽성문 국민 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정세균 산자부장관 내정자가 정치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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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장 그때도 여당 대표 하시던 분이 장관으로 가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나 보죠.

▲ 정청래 우선 백범 김구 선생은 임시 정부의 주석까지 하신 분인데 통일된 국가의 문지기라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국회의장을 했더라도 더 낮은 봉사하는 자리도 가도 된다, 이렇게 보고요. 국무총리에서 국회의장을 한 경우는 두 경우가 있었고, 물론 국회의장을 하시다가 국무총리를 간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면 대법관 하던 분들도 입법부로 와요, 국회의원을 해요. 또 의원 하다가 의원 신분에 또 장관도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리고 대법관 하다가 입법부 국회의원을 하게 되면 국회의장, 뭐 예를 들면 꼬붕이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기준은, 그 자리에 적임자냐, 아니냐,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제대로 할 역할과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기준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 이혜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높고 낮음의 문제는 아닙니다. 백범이 내가 뭐 통일된 정부, 그러니까 새로 건국된 정부의 문지기라도 하겠다, 이거는 몸을 낮춰서 헌신, 봉사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서열에 관한 문제인데, 서열에 관한 문제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장은 그것으로 끝내야 됩니다. 사실 정세균 의장은 국회의원 출마도 준비하셨던 건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보는데, 의장이 마지막 자리가 돼야만, 그 자리를 하는 동안 그 중요한 중립과 공정의 의무를 지키게 됩니다, 사람이. 그런데 후임 자리, 다음 자리를 열어놓는 가능성 때문에 사람의 본능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선의에 기대해서 제도를 만들어선 안 되고, 제도 자체로 그 사람의 중립과 공정을 지킬 수밖에, 원천 봉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 김원장 알겠습니다.

▲ 정청래 그러니까 또 하나는 국회의장하면 어떤 일도 하면 안 된다. 국회의원을 다시 하거나 장관을 하거나 국무총리를 하면.. 법이 없어요, 일단.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 이혜훈 법을 넘어서는 불문율의 문제죠.

▲ 정청래 국회의장을 할 당시,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과연..

▲ 이혜훈 법적으로는 문제없죠.

▲ 정청래 국회의장으로서 지금처럼 이렇게 존중을 해줬을까, 그건 또 아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반대를 위한 명분 논리로 세우고 있는 것 같고, 저도 예상을 했어요, 그런 논리를 들고 나올 거라고.

▲ 이혜훈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 김원장 어디 언론에서 기사 보니까 정 의원님이 이순신이 와도 반대할 거라고.

▲ 정청래 지금 정세균 내정자가 아니라 이순신 장군이 국무총리로 내정된다 한들 자유한국당이 찬성해줄 리가 있겠습니까?

◎ 김원장 알겠습니다.

▲ 이혜훈 자유한국당은 몰라도 저는 다른 의원이었으면 찬성했을 겁니다. 고사하신 한 의원이 만약에 오셨다면 저는 그분은 찬성했을 겁니다.

◎ 김원장 김진표 의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이혜훈 국회의 수장과 국회의원 300명 중의 한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 김원장 알겠습니다. 그냥 마무리해야 되는데 재미 삼아 돌발 퀴즈 하나 보시죠.

▲ 이혜훈 아, 또 돌발 퀴즈.

◎ 김원장 스펙왕은.. 스펙 참 좋은 분들이 많죠. 재미 삼아 여쭤보는 겁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손학규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 오면 전권을 넘긴다는 거예요. 대표직 사퇴하고, 당 대표직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여쭤보고 마무리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혜훈 그런데 저는 손학규 대표님이 안철수 대표가 돌아올 수 없거나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걸 확신을 하고 드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청래 저도 저기에 한 표 얹겠습니다. (웃음)

◎ 김원장 오늘 두 분 의견이.. (웃음) 하나만 더. 유시민 이사장 녹취가 준비됐습니까?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 지난번 총선 때 국민의당이 25% 넘는 정당 득표율을 기록했던 그 중도의 기반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철수 씨가 이 제도, 선거 제도가 바뀌고 나면 다시 정치에 들어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만약 정치를 또 하려는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타이밍인 거죠. 그 생각이 아예 없다면, 그러면 지금이라도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걸로 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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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훈 저도 저기에 한 표예요. 돌아오시려고 무진 고심 중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타이밍을 놓칠지, 타이밍을 잡을지, 그건 두고 봐야 알 일이지만 어쨌든 손학규 대표는 바른미래당으로 돌아오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저는 오면 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로 보입니다.

▲ 정청래 저는 안철수 전 대표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래서 망설이다가 판단 못 하고 총선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제 판단입니다.

◎ 김원장 네, 극작가 저.. 저 뭡니까? 묘비에 쓰여 있는.

▲ 정청래 버나드 쇼.

◎ 김원장 그런데 이제 과거에 국민의당이 지난 총선에서 26%나 정당 득표를 했는데 만약에 선거법이 개정되면 정당 투표가 더 중요해진단 말이에요.

▲ 정청래 그렇습니다.

◎ 김원장 그래서 어느 당으로 가든 안철수 전 대표가 그 당을 지지하고 선거법.. 총선에 뛰어든다면 그 당이 정당 투표를 얻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거다, 이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 정청래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번처럼 그렇게 인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 이혜훈 저는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보고, 아주 몇 분의 일로 줄어들 겁니다.

◎ 김원장 그때보다 영향력이?

▲ 이혜훈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 김원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혜훈 의원, 정청래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혜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