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톡] 한국당 총사퇴→국회 해산→조기총선…가능할까?

연말 국회 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국회가 사실상 마비됐어요. 새해 예산안 처리는 5년 연속 법정처리시한을 넘기게 됐고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맹비난하면서 '협상 정치의 종언'을 선언했어요. 패스트트랙 법안은 한국당을 제외한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공조로 추진하려는 생각이지만, 바른미래당의 반발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다음 단계 전략으로 의원 총사퇴 카드까지 고민하고 있어요.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제안이 나오자 지도부까지 이 안을 정식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거듭되는 의원총회 분위기 등을 종합해보면 총사퇴에 대한 당내 공감대가 조금씩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달 중순에는 한국당 재선의원들이 지도부에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해서는 의원 총사퇴라는 배수진을 쳐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어요. 정미경 최고위원은 최근 KBS 라디오에 출연해 "필리버스터로는 현 상태를 못 막는다, 의원직 총사퇴를 하고 국민 지지를 호소해야 한다."면서 "내부 공감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죠.

한국당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의원 총사퇴라는 벼랑 끝 전술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건데요. 국회의원 총사퇴라는 게 제도적으로 정말 가능한 걸까요?

온라인 공간에선 한국당 의원이 총사퇴하면 국회가 해산되고 조기총선으로 이어진다는 주장까지 돌고 있어 <팩톡>이 관련 내용을 따져봤습니다~!

[요점 정리]

영상을 보지 않는 분들을 위해 핵심 요점을 정리해드립니다. 영상을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어요!

검증 내용: 한국당 총사퇴→국회 해산→조기총선…가능할까?

● 국회의원 사직에 대한 규정은 국회법 135조에 명시. 사퇴 의원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폐회 중에는) 의장 결제로 처리. (회기 중에는) 국회 의결 거쳐야.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참석 의원 과반수 찬성 필요.

● 현재 재적 의원은 총 295명(한국당 의원 5명이 의원직 상실). 때문에 그 과반인 148명이 표결에 참석해야. 근데 한국당 의원은 총 108명으로 40명이 부족한 상황. 바른미래당 28명(당권파·비당권파로 분열), 정의당 6명, 민주평화당 4명, 우리공화당 2명, 민중당 1명, 무소속 17명이지만 다른 당 의원 40명을 동참시키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워. 한국당 내부에서도 의원 총사퇴의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갈리는 상황.

● 역대 국회에서 의원 총사퇴 안이 실제 표결로 이어진 사례도 없어. 때문에 야당이 여당을 상대로 `배수진을 친다'는 상징적인 정치 행위로 해석해야 한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

● "국회의원 수는 200인 이상으로 한다"는 헌법 조항을 근거로 한국당 의원 108명이 전원 사퇴하면 국회가 해산되고 조기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 200명 이하면 의회 해산·조기총선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어.

→ 때문에 "한국당 총사퇴→국회 해산→조기총선"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영상 주요 내용]
0:45 마비된 연말 국회!
1:35 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가능한가?
5:25 한국당 의원 총사퇴하면 의회 해산·조기 총선?
8:19 의원직 총사퇴 주장은 처음이 아니다!
9:19 (쿨하게) 총사퇴 한번 해봐???
10:53 오락가락 총사퇴 논의
12:35 꼭 이렇게 극단으로 치달아야 하나?
13:49 벼랑 끝 전술의 효과는? (뇌피셜)
14:37 국회의원이 안 할 `3대 쇼'는??
15:19 예상과 달랐던 댓글 반응과 그 이유!
16:54 데이타짜의 정치 관전 포인트
17:46 총정리!

똑똑한 팩트체크 이야기, 팩톡(Fact-Talk)은 한 주를 뜨겁게 달군 긴가민가한 이슈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짚어드리고 현명하게 미디어를 소비하는 노하우까지 알려드리는 본격 `팩트체킹&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입니다. 주목받진 못했지만 꼭 알아둬야 할, 혹은 알아두면 좋은 정보도 함께 다룹니다.

"오늘도 아무런 의심 없이 뉴스를 보셨나요? 아니면 속는 셈 치고 뉴스를 보셨나요? 가짜뉴스 퇴치 프로젝트, 팩톡입니다!”

◆ 유튜브에서 채널명 팩톡으로 검색하시면 지난 편도 보실 수 있습니다. ☞ bit.ly/2T6TzfF

진행: 임주현, 김지효, 김준원
촬영: 임태호
취재 보조: 민서영
스크립터: 어고은
편집: 김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