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대 특검법 개정안 발의…“수사기간 추가 연장 가능”

입력 2025.08.26 (12:11) 수정 2025.08.2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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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오늘 오전 국회에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특위 간사인 장경태 의원은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이 진술 거부, 해외 도피 등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피혐의자들의 비협조 등을 이유로 특검에서도 이미 입법부에 관련 요청 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 의원은 “현재 두 차례 수사 기간 연장이 가능한데, (연장 가능 횟수를) 한 차수 더 늘려서 시간 끌기와 수사 지연에 대한 피혐의자들의 음모를 사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력 증원과 추가 혐의 조사를 위한 수사 범위 확대 내용도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위가 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은 오늘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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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26 12:11:29
    • 수정2025-08-26 12:15:31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오늘 오전 국회에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특위 간사인 장경태 의원은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이 진술 거부, 해외 도피 등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피혐의자들의 비협조 등을 이유로 특검에서도 이미 입법부에 관련 요청 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 의원은 “현재 두 차례 수사 기간 연장이 가능한데, (연장 가능 횟수를) 한 차수 더 늘려서 시간 끌기와 수사 지연에 대한 피혐의자들의 음모를 사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력 증원과 추가 혐의 조사를 위한 수사 범위 확대 내용도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위가 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은 오늘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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