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무제한 토론’…“기업활동 위축”, “불평등 해소”

[앵커]

이번엔 국회로 가겠습니다.

기업 활동이 위축될 거라며 재계와 국민의 힘이 우려를 표해 온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휴일인 오늘(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고, 이 시각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과 처리 전망 알아봤습니다.

김청윤 기잡니다.

[리포트]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강화하고 파업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마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하청 희망 고문'이라며 반대 토론에 나선 겁니다.

근본 원인인 N차 하도급을 제한해야 하는데 노동자의 교섭에만 맡기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고, 무분별한 소송 남발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재준/국민의힘 의원 : "이렇게 중요한 법이 과연 기업의 의견을 듣지 않고 강행 처리됐을 때 제대로 산업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을까…"]

반면, 민주당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며 맞섰습니다.

하청에 하청을 주는 구조로 노동자가 실질적인 사용자와 교섭을 하지 못했던 기존 법안의 맹점을 해소하는 법안이라는 겁니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다단계 하도급 관행은 명의 대여를 통하여 중간 착취자가 누구인지 알 수도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24일) 표결로 무제한 토론을 끝내고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기업 지배구조를 더 엄격하게 규제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또다시 무제한 토론으로 맞선다는 전략입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고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