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AI 등 첨단기술 산업 육성에 사활…R&D 35.3조 원 투자”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저성장과 복합 위기를 극복해 나가려면 과학 연구 분야 투자와 AI를 포함한 첨단기술산업 지원‧육성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며 역대 최대 규모로 R&D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과학기술 무한경쟁의 대전환을 맞아 첨단 과학기술 주도권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인공지능(AI) 분야는 향후 2~3년이 골든타임”이라며 “이 시기에서 반 발짝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되겠지만, 뒤처지면 영원히 추격자로 남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6년 R&D 예산 35.3조 원…역대 최대”

이재명 대통령은 “먹고 살기도 어려운 시절에도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우리인데, 국가가 연구비를 삭감해 연구 기회를 박탈했다”며 “연구실에서 자리를 잃은 학생 연구원과 젊은 연구자들이 해외 대학이나 취업시장으로 빠져나가 기초연구 생태계가 위협받고,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까지 크게 흔들리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의 실책을 바로 잡고, 다시 미래를 위해 투자하겠다”며 “2026년 정부 R&D 예산안은 35.3조 원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기준 정부의 R&D 투자 규모는 26.5조 원이었고, 올해는 29.6조 원입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과감한 결단이자,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감한 R&D 투자가 미래 전략산업 육성으로 연결되는 ‘기술주도 성장’을 이룩하고, 혁신의 열매를 지역과 국민이 고르게 나누는 ‘모두의 성장’도 실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수 인재 확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확보 방안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0년간 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체성을 흔든 PBS(Project Based System, 연구과제중심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재정구조를 출연연별 임무 중심형으로 전환해 청년 과학기술 인재들과 연구자들의 자부심을 북돋아 주는 동시에 국내에서 5년, 10년 뒤 구체적인 미래를 설계하고 연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PBS는 연구자가 외부 과제를 수주해 인건비 등을 충당하는 제도로, 연구자가 단기 성과에 집착해 대형 연구를 막는다는 지적 등이 있어 왔습니다.

■“AI 3대 강국·AI 기본사회 실현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달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과 대한민국AI액션플랜 발표를 앞두고 있다”며 “AI고속도로 구축, AI핵심기술과 인재 확보, 산업‧공공‧지역 전반의 AI 대전환, 국민 모두의 AI 활용,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AI 3대 강국’과 ‘AI 기본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AI 연구‧활용 확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에 따라 급증할 전력수요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발전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 예산 배분 등의 안건을 심의하는 회의체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심의·의결 ▲새 정부 AI 정책·투자 방향 ▲부처별 현장·수요자 중심 2026년도 R&D 추진 전략에 대한 5개 부처 보고 등이 진행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