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법에 2차 필리버스터…여야, 쟁점 법안 두고 대치

입력 2025.08.21 (17:05) 수정 2025.08.2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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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송3법 중 마지막 법안인 EBS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시 국회에서 2차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모두 처리할 계획이어서 여야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방문진법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난 임시국회에서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로 인해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당시 필리버스터를 주도했던 국민의힘은 오늘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곧이어 방송3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2차 필리버스터로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정치적 중립성과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고.

[김우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현행법으로도 정치적 중립성 등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 "그대로 시행되면 상당히 큰 위헌의 문제, 국회가 스스로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매우 심각한 문제."]

민주당이 곧바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24시간 뒤인 내일 오전 EBS법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25일까지 이어지는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 나머지 쟁점 법안도 모두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9월 정기 국회에서는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국민 여러분들께 전해 드릴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특정 세력을 위한 독선적인 악법"이라며 쟁범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단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교육은 정치에 오염되고, 일터는 불법 파업으로 마비되고, 기업은 해외로 나가버릴 것입니다."]

이제라도 노란봉투법 수정 협의에 나서자며 양당 정책위의장 등을 포함한 2 대 2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영상편집:송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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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BS법에 2차 필리버스터…여야, 쟁점 법안 두고 대치
    • 입력 2025-08-21 17:05:58
    • 수정2025-08-21 19: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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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송3법 중 마지막 법안인 EBS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시 국회에서 2차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모두 처리할 계획이어서 여야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방문진법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난 임시국회에서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로 인해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당시 필리버스터를 주도했던 국민의힘은 오늘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곧이어 방송3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2차 필리버스터로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정치적 중립성과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고.

[김우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현행법으로도 정치적 중립성 등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 "그대로 시행되면 상당히 큰 위헌의 문제, 국회가 스스로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매우 심각한 문제."]

민주당이 곧바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24시간 뒤인 내일 오전 EBS법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25일까지 이어지는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 나머지 쟁점 법안도 모두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9월 정기 국회에서는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국민 여러분들께 전해 드릴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특정 세력을 위한 독선적인 악법"이라며 쟁범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단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교육은 정치에 오염되고, 일터는 불법 파업으로 마비되고, 기업은 해외로 나가버릴 것입니다."]

이제라도 노란봉투법 수정 협의에 나서자며 양당 정책위의장 등을 포함한 2 대 2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영상편집:송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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