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에 행정수도 완성만 포함…구체적 방안은 미정

[앵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충청권에서는 유일하게 '행정수도 완성'이 포함됐습니다.

지역별 과제는 전국적으로 250개로 정해졌는데, 확정된 게 아니기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별로 우선순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수부 이전으로 흔들리고 있는 충청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 지 주목됩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23대 국정과제에 충청 현안으로는 유일하게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포함됐습니다.

추진과제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조기 추진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완전 이전, 추가 공공기관 이전 등 10개가 반영됐습니다.

그러나 완공 시기와 규모, 완전 이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구체적인 방안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또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못박는 명문화안 역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대전지역 추진과제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과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추진, 대전도시철도 2호선 조기 개통 등 15개가, 충남지역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와 GTX 천안·아산 연장 추진, 석탄화력발전소특별법 제정 지원 등 15개가 반영됐습니다.

지역별 추진과제는 시도별로 건의를 받아 대선공약을 다시 간추린 수준으로 전국적으로 250개에 달합니다.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우선 순위를 차지하기 위한 지자체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이 5백억 원에서 천억 원으로 조정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가 확대되는 등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기반도 확충될 전망입니다.

또 자문기구에 그쳤던 지방시대위원회의의 기능도 대폭 강화해 지역과제 실천을 위한 범부처 사령탑 역할을 하며 추진 현황을 점검하게 됩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