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울산 현대차 방문·관세 간담회…“15% 관세에 비명, 자동차 촉진 세제 논의”

국민의힘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국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자동차 업계를 찾아 '촉진 세제 혜택'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오늘(6일) 오전 울산 현대차 공장에서 열린 '자동차 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정부는 15% 관세 타결을 두고 자화자찬하는 분위기지만 현장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자동차 분야 관세를 내지 않았는데 일본과 EU는 2.5% 관세를 내다가 이번 협정으로 똑같이 15% 관세를 내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저희가 2.5%만큼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던 것이 없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국내 자동차 업계에 촉진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국회로 돌아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이 문제를 논의해 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일정에는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이유로 취소했습니다.

송 비대위원장은 대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자동차 관세협상 평가와 과제' 간담회에 참석해 "(협상이) 굉장히 잘했다고 하는 자화자찬이 정부 여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것은 배부른 관전평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 관세가 0%였고, 일본과 EU는 2.5%를 적용 받고 있었다"며 "동일하게 15%가 적용되는 건 2.5%포인트만큼 우리가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 것"라고 말했습니다.

송 비대위원장은 "상법개정안과 소위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하는 노란봉투법의 영향이 또 대단히 심각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경영권이 침탈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기업들을 옥죄고 있고, (정부도) 법인세도 인상하겠다고 나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에서는 전향적으로 (법안 처리를) 재검토를 해서 기업들의 경영마인드를 완전히 꺾지 않도록 수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