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관세 협상, 필요입법 추진”…야 “세제 개편안, 기업에 폭탄”

입력 2025.08.01 (15:08) 수정 2025.08.0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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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을 두고 여당은 성공적이라고 재차 평가하며 필요한 입법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율 인상 등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두고 기업을 옥죄는 세금 폭탄이 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쟁점 법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에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 기대를 높였다며 성공적이라고 거듭 평가했습니다.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필요한 입법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너무 양보한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반응엔 정쟁 몰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국민의힘은) 사실상 손해라며 평가절하하기에 바쁩니다. 꼭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국격 훼손의 정치 선동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율 인상 등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비판했습니다.

AI 등 미래 기술 투자가 절박한 기업들에게 법인세율 인상은 세금 폭탄이 되고, 투자 여력을 위축시킬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이재명 정부는)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강행하고 온갖 현금성 지출을 남발했습니다. (기업에) 세금을 더 내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완전 자가당착이고 책임 회피입니다."]

한편,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오는 22일 예정된 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부 당 대표 후보들을 겨냥해 윤 전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행위는 소모적이고 자해적이라며,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혁신 경쟁에 나서자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 본회의를 앞두고 법안 처리에 나섰는데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은 여야 합의로 의결됐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 3법과 사용자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 봉투법은 국민의힘 반발 속에 여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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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관세 협상, 필요입법 추진”…야 “세제 개편안, 기업에 폭탄”
    • 입력 2025-08-01 15:08:18
    • 수정2025-08-01 19:41:57
[앵커]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을 두고 여당은 성공적이라고 재차 평가하며 필요한 입법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율 인상 등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두고 기업을 옥죄는 세금 폭탄이 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쟁점 법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에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 기대를 높였다며 성공적이라고 거듭 평가했습니다.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필요한 입법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너무 양보한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반응엔 정쟁 몰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국민의힘은) 사실상 손해라며 평가절하하기에 바쁩니다. 꼭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국격 훼손의 정치 선동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율 인상 등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비판했습니다.

AI 등 미래 기술 투자가 절박한 기업들에게 법인세율 인상은 세금 폭탄이 되고, 투자 여력을 위축시킬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이재명 정부는)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강행하고 온갖 현금성 지출을 남발했습니다. (기업에) 세금을 더 내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완전 자가당착이고 책임 회피입니다."]

한편,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오는 22일 예정된 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부 당 대표 후보들을 겨냥해 윤 전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행위는 소모적이고 자해적이라며,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혁신 경쟁에 나서자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 본회의를 앞두고 법안 처리에 나섰는데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은 여야 합의로 의결됐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 3법과 사용자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 봉투법은 국민의힘 반발 속에 여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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