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폭염보다 열받게 하는 관세 협상…쌀·쇠고기 추가 개방 협박 막아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박형대 전라남도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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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이하 정길훈): 한미 관세 협상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침에 나온 뉴스 속보를 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이 오늘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2시간 정도 통상 협의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농도 전남에서는 농산물 시장이 추가 개방되는 건 아닌지 농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전라남도의회 진보당 소속 의원들도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에 반대하면서 전남도청 앞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갔는데요. 박형대 전남도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형대 전라남도의원 (이하 박형대): 안녕하십니까? 박형대입니다.

◇ 정길훈: 지금도 천막 농성 중이죠?

◆ 박형대: 오늘로 천막 농성 3일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3일째면 28일부터 천막 농성 벌이고 계신 거죠?

◆ 박형대: 그렇습니다.

◇ 정길훈: 연일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황인데 뙤약볕 속에서 천막 농성 벌이면 대단히 힘드실 텐데요. 어떤 이유로 지금 천막 농성에 들어가신 거죠?

◆ 박형대: 사실 지금 폭염보다도 더 열받게 하는 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협박입니다. 이 부분이 단순히 농업 부분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일단 관세 협박 자체가 너무나 부당한 것이고요. 이게 미치는 영향이 농업뿐만 아니라 일자리, 투자, 먹거리, 보건, 안보 등 우리나라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사실 예전에 우리 사회 큰 이슈가 됐던 한미 FTA라든지 그 이전에 WTO 협상이라든지 그에 못지않은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협상하는 과정에 2~3년 걸리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미 관세 협상은 몇 개월 되지도 않습니다. 지금 협상하는 내용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내용이 정말로 한순간에 진행되고 자칫하다가는 국익에 엄청난 손해 그리고 농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농성하는 상황입니다.

◇ 정길훈: 관세 협상 시한이 이제 이틀 남았는데요. 아침에 나온 뉴스 속보를 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오늘 미국에 가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만나서 2시간 협상했다고 해요.
물론 아직 협상 내용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미국 측의 요구 사항은 뭐라고 예상하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형대: 미국 측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국제 협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야만이 지배하는 통상 협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떤 것을 요구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사실은 상호 관세를 매기는 그 방식부터가 미국 마음대로잖아요. 비관세 장벽까지 전부 그것을 계산해서 상호 관세를 나라별로 부여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고 이건 국제 규범에도 없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미국 국내법에서도 연방법원에서 이건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났다고 1심에서 판결이 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 요구하는 내용 자체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부당하다. 사실은 이건 협박에 가까운 것입니다.

◇ 정길훈: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나온 뉴스를 보면요. 우상호 정무수석이나 김용범 정책실장이 협상 품목에 농산물도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그렇게 밝혔는데요.

◆ 박형대: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쌀과 소고기를 대표로 해서 농산물 추가 개방이 불가피하지 않냐는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그 전에 우리 통상교섭본부장이라든지 미국 가기 전에 국내에서 협의할 때는 '농산물은 이번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언론을 통해서도 나오고 그랬는데 불과 5일 만에 또 이게 뒤집혀버리더라고요. 이제 농산물도 어쩔 수 없지 않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농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리둥절합니다. 이게 우리가 그나마 우리나라를 정상적으로 세웠다고 생각했는데 농민들에게 단 5일 만에 이렇게 또 말이 좀 다르게 이야기되는 것도 상당히 농민들한테 불안을 심어주는 상황입니다.

◇ 정길훈: 그러니까 지금 협상 시한이 임박해지면서 정부의 기류도 약간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약간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죠.

◆ 박형대: 그렇습니다. 불안할 뿐만 아니라 이건 신뢰가 많이 무너지는 거고, 특히나 전남의 경우는 쌀이라든지 소고기는 우리 농업의 주축입니다. 전남의 주축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또 추가 양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쌀은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필요하지도 않은데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소고기도 내년부터는 또 관세가 없어집니다. 무관세입니다. 미국산 소고기는 이런 상황에서 30개월령 이상까지 또 수입하고 이러면 소고기 수입도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미국산 소고기도 우리나라가 1위로 지금 수입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값싼 소고기 그리고 필요하지도 않은 쌀이 수입되면 우리 전남의 농업 그리고 대한민국의 농업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어떤 불안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 정길훈: 대개 농도 전남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전남의 농업 비중이 크다는 얘기인데요.
농산물 시장이 추가 개방될 경우에 쌀과 쇠고기가 가장 큰 협상 품목으로 대두되는데요. 전남 지역의 쌀이나 쇠고기 생산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전국 대비해서요.

◆ 박형대: 쌀은 일단 생산량 기준으로 보면 충남과 전남이 거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고기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농민들 수에서 당연히 1등이죠. 그만큼 농업이 전남에서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주 소득이 쌀과 축산 특히나 한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경축 농가가 서로 같이 맞물려서 가는 거거든요. 쌀농사와 한우 농가가 같이 맞물려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튼튼히 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 가지 농업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남 농업이 유지돼 왔고 또 그나마 발전됐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반 자체가 무너지면 앞으로 전남이 지속 가능하겠느냐. 농업이 지속 가능하겠냐는 이런 우려가 생기는 겁니다.

◇ 정길훈: 가정입니다만 쌀과 쇠고기가 추가로 시장 개방될 경우 그러면 이제 쌀과 쇠고기 공급량이 시장에 늘면서 가격은 내려가고 그러면서 농가의 소득이 떨어지는 그런 연쇄 작용이 우려되는데요. 혹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전남 지역 농가 피해가 어느 정도 예상된다는, 구체적인 전망치 같은 게 있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형대: 아직 협상 결과라든지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지만요. 당장 문제 되는 것은 쌀의 경우는 지금 우리 생산량이 많다고 면적 감축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배 생산 면적 감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재배 면적 조정제 말씀하시는 거죠?

◆ 박형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민들한테는 쌀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고 필요하지도 않은 미국 쌀은 더 수입해야 하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고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우 농사를 짓는 분들이 정말 생산비도 건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룟값은 오르고 한웃값은 정체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값싼 미국산 소고기가 들어오면 미국의 사례를 들어서 EU라든지 다른 나라도 우리도 똑같이 해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우 농가들은 겨우 생산비도 지금 맞추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우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값싼 소고기가 이제 무관세로 들어오고 또 30개월령 이상 이런 안전 문제라든지 국민 건강에 관계없이 제대로 된 검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제대로 장치하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오게 된다면 한우 농가들의 어떤 몰락 그리고 국민 건강의 위협 이런 것들은 심각하게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 정길훈: 최근에 나온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요. 수입되는 미국 쌀의 품질 검사 과정이 주먹구구로 이뤄지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와서 이목을 끌기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형대: 이 부분은 쌀뿐만 아니라 모든 농산물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은 굉장히 멀리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에 선적해서 오는 과정에서 어떤 부패가 되지 않아야 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의 문제는 항상 대두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그 먼 거리를,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탄소가 그만큼 많이 배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 건강이라든지 또는 기후 위기 측면에서도 가능하면 그 나라별로 그 나라에서 식량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게 국제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필요하지도 않은 쌀을 수입하고 그것도 건강이라든지 안전 문제에 있어서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수입하는 것은 앞으로 이게 지양해야 할 내용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쌀을 100% 자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 먼 거리에서 그리고 검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철저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하면 그만큼 여러 측면에서 이것은 좋지 않은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 정길훈: 지금 국내에 수입되는 쌀의 경우에 저율 관세 할당 물량으로 미국 등 세계 5개국에서 수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미국산의 수입 물량을 늘리려고 하면 이게 세계무역기구, WTO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려운 작업입니까?

◆ 박형대: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온 언론 보도를 보면 쌀은 어려우니까 소고기만 수입하는 걸로 이렇게 좀 가닥을 잡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 정길훈: 소고기는 지금 30개월령 미만만 수입하죠?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형대: 예. 쌀의 경우 이제 복잡한 내용이 있거든요. 쌀 의무 수입 물량으로 우리가 매년 40만 8700톤을 수입합니다. 그런데 이걸 나라별로 5개 나라를 배분해서 수입하고 있거든요.

◇ 정길훈: 쿼터 물량이 있는 거죠.

◆ 박형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것을 더 많이 사게 되면 다른 나라 양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면 WTO에 제소될 것이고 우리나라는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 40만 8700톤이 아니라 거기에 미국 것은 좀 더 수입하는 방식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이걸 국회에서 또 비준도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쌀 수입 문제는 단순히 미국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WTO 문제 또 우리가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나라들과 어떤 통상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 정길훈: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 비중이 큰 국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요 수출국 시장인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하려면 농업 분야에서의 추가 개방이 조금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것 아니냐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형대: 이게 우리가 협박에 한 번 굴복하면 그다음에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협박에 한 번 굴복하게 되면 다음에는 더 큰 협박이 들어오고 또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하는 거거든요. 현재 미국에서 주장하는 상호 관세 25% 이것은 미국이 만든 일종의 기준선입니다. 우리가 협의해서 된 것도 아니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하나하나씩, 마치 조공 바치듯이 갖다 바치는 것은 앞으로 한미 관계에서도 굉장히 안 좋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쌀과 소고기를 개방한다는 차원 이걸 넘어서 그래서 주권 국가답게 당당하게 나서야 한다. 특히나 통상 압력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에 부당한 통상 압력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당당하게 주권 국가로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 정길훈: 모레까지 이어질 미국에서 있을 통상 협상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만약의 경우 가정해서 농산물 시장이 추가 개방되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예정입니까?

◆ 박형대: 이게 이제 다음의 문제이기는 한데 이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김동관 한화 부회장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렇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길훈: 미국에 가 있죠.

◆ 박형대: 방미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통상과 관련해서는 대기업들과는 전부 내용을 공유하고 농업에 대한 피해가 막심하게 예상되는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에게 전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런 중요한 내용은 사전에 농민들과 협의도 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미 FTA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사전에 농민들과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것이 꾸준히 지적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과정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들과는 굉장히 깊은 공감대를 공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큰 피해를 보게 될 농민이나 노동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 교류라든지 의견 수렴이 없다는 것은 짚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만약에 개방됐을 때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는 그다음 단계에서 논의할 과제라고 봅니다. 그것은요.

◇ 정길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형대: 고맙습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박형대 전라남도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