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추가 조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다시 한번 소환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이틀만인 오늘(23일) 오후 김 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드론사에 평양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이른바 ‘평양 무인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을 상대로 당시 무인기 작전 준비와 시행 과정, 이후 보고서 작성 등 전반적인 과정에 관해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지난 20일 김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21일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군 관계자들에 대한 외환 혐의 수사가 국가 안보를 저해한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외환 의혹 수사를 하지 않는 게 직무유기”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특검팀의 수사 대상은 법률로 규정돼 있고, 고소·고발이 들어온 사건들은 다 수사해야 한다며 ”수사 대상으로 돼 있는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혐의 유무 판단을 안 하면 직무 유기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검팀은 극도로 신중하고 예민하게 이 문제에 접근하면서 수사 및 공보 활동을 하고 있다“며 ”수사로 군사 기밀이 유출된다거나, 국가의 안보가 저해된다는 폄훼는 지양해달라“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