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정 후보자에게 "내란정당 국민의힘에 대해 해산을 청구할 의사가 있나"라고 물었습니다.
정 후보자는 "대한민국은 정당 민주주의 국가로, 어쨌든 사법 절차에 의해서 판단돼야 될 문제"라면서 "공직 후보자가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성윤 의원이 '내란 정당'이라고 발언하자, 국민의힘 의원석에서는 "말 조심하라"는 항의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으로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재판을 받고있는데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내란이라는 표현은 자제해야 한다"면서 "동료 의원이나 동료 정당에 내란 정당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심각한 모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춘석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서로 공감할 수 없는 표현은 자제하도록 주의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춘석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판단하시기에는 내란 정당이라는 것이 거북스러울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다"면서 "의원님들이 판단한다고 해서 그것을 제가 제재할 수 있는 형편은 못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반론이 있으시면 반론으로 말씀을 해주시라"고 말하고 다음 의사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정 후보자는 "대한민국은 정당 민주주의 국가로, 어쨌든 사법 절차에 의해서 판단돼야 될 문제"라면서 "공직 후보자가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성윤 의원이 '내란 정당'이라고 발언하자, 국민의힘 의원석에서는 "말 조심하라"는 항의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으로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재판을 받고있는데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내란이라는 표현은 자제해야 한다"면서 "동료 의원이나 동료 정당에 내란 정당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심각한 모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춘석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서로 공감할 수 없는 표현은 자제하도록 주의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춘석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판단하시기에는 내란 정당이라는 것이 거북스러울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다"면서 "의원님들이 판단한다고 해서 그것을 제가 제재할 수 있는 형편은 못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반론이 있으시면 반론으로 말씀을 해주시라"고 말하고 다음 의사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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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정당’ 발언 자제 요청에, 법사위원장 한 말 [이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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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16 16:23:39

1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정 후보자에게 "내란정당 국민의힘에 대해 해산을 청구할 의사가 있나"라고 물었습니다.
정 후보자는 "대한민국은 정당 민주주의 국가로, 어쨌든 사법 절차에 의해서 판단돼야 될 문제"라면서 "공직 후보자가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성윤 의원이 '내란 정당'이라고 발언하자, 국민의힘 의원석에서는 "말 조심하라"는 항의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으로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재판을 받고있는데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내란이라는 표현은 자제해야 한다"면서 "동료 의원이나 동료 정당에 내란 정당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심각한 모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춘석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서로 공감할 수 없는 표현은 자제하도록 주의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춘석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판단하시기에는 내란 정당이라는 것이 거북스러울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다"면서 "의원님들이 판단한다고 해서 그것을 제가 제재할 수 있는 형편은 못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반론이 있으시면 반론으로 말씀을 해주시라"고 말하고 다음 의사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정 후보자는 "대한민국은 정당 민주주의 국가로, 어쨌든 사법 절차에 의해서 판단돼야 될 문제"라면서 "공직 후보자가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성윤 의원이 '내란 정당'이라고 발언하자, 국민의힘 의원석에서는 "말 조심하라"는 항의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으로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재판을 받고있는데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내란이라는 표현은 자제해야 한다"면서 "동료 의원이나 동료 정당에 내란 정당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심각한 모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춘석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서로 공감할 수 없는 표현은 자제하도록 주의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춘석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판단하시기에는 내란 정당이라는 것이 거북스러울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다"면서 "의원님들이 판단한다고 해서 그것을 제가 제재할 수 있는 형편은 못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반론이 있으시면 반론으로 말씀을 해주시라"고 말하고 다음 의사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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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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