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재원은 어떻게?…지자체 속앓이에 국비 8조 ‘선지급’

[앵커]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데엔 총 14조 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국비로 충당하지만, 지자체들도 일부 부담해야 하는데요.

지자체들이 재정난을 호소하자 정부가 국비 8조 천억 원을 먼저 지급하며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김우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라앉은 경기에 폭염까지 겹치며 발길이 뚝 끊긴 전통시장.

소비쿠폰 지급은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박미자/전통시장 상인 : "기대되죠. (소비쿠폰을) 전통시장에 와서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 기대감…."]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 지급에 필요한 예산은 총 13조 9천억 원.

국비 90%, 지방비가 10%를 차지합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재정 자립도가 높은 서울시만 25%를 분담합니다.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분담해야 하는 예산은 5,790억 원.

줄다리기 끝에 시와 각 자치구의 분담 비율은 6대 4로 확정됐습니다.

송파구는 160억 원으로 부담 규모가 가장 큽니다.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는 100억 넘게 떠안는 자치구가 13곳에 이릅니다.

예정에 없던 지출이어서 각 자치구들은 예비비나 추경으로 짜내거나 기존 사업비도 줄여야 할 상황입니다.

[구청 예산 관계자/음성변조 : "정기적으로 나가야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쪽(소비쿠폰)으로 다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라 재정이 상당히 어렵게 된 건 맞죠."]

광주광역시도 자치구에 5 대 5 분담을 제안했다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소비쿠폰 재원을 둘러싼 지자체간 갈등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오늘(15일) 국비 8조 천억 원을 조기 집행하며 지자체가 추경 성립 전에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습니다.

행안부는 다음 달 국비 4조 원을 추가로 지급해 1차 교부까지는 문제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