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경제공사 “미국과 호혜적 합의 위해 2주간 무역협상에 속도”

한국과 미국은 양국간 무역을 제한하기보다 무역과 제조업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세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고 대미 경제외교를 담당하는 정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안세령 주미대사관 경제공사는 14일(현지시각) 워싱턴DC의 한미경제연구소(KEI) 주최 대담에서 "한국과의 양자 무역에서 균형을 다시 잡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을 우리는 완전히 이해하지만, 비관세 장벽 해결과 제조업 협력 촉진이 함께 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안 공사는 "이런 접근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단기간에 줄일 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무역적자를) 줄이는 데 필수"라면서 "우리는 한미 간 무역을 제한하기보다는 균형을 잡고 무역을 확대하는 상호 호혜적인 합의 도달을 목표로 가능한 랜딩존(합의점)을 찾기 위해 향후 2주간 실질적인 대화에 속도를 내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1일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시한을 설정한 상황에서 한국이 경쟁력 있는 반도체와 조선 등의 산업 분야에서 미국의 제조업 재건을 돕는 대신 관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안 공사는 이런 접근을 '쉽스 앤 칩스'(Ships and Chips)라고 표현했습니다.

안 공사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최근 방미 협상에서 미국에 제안한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소개하고서 "미국은 조선과 반도체 같은 전략 분야에서 한미 협력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오래되고 신뢰받는 동맹으로서 미국 제조업을 재건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을 지원할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우리의 산업 경쟁력과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기반으로 한 그런 파트너십은 양자 무역의 균형과 확대, 둘 다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공사는 미국이 품목별로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의 완화가 상호관세 완화만큼 중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안 공사는 미국이 자동차와 그 부품,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의약품에 이미 부과하고 있거나 앞으로 부과할 품목별 관세가 한국의 대미 수출 절반 이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우려하는 플랫폼 기업 규제에 대해서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려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서는 "하지만 우리는 미국 디지털 기업과 의회, 행정부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으며 미국 기업들이 한국 정부에 의견과 관점을 제시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담에 참석한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은 대미 관세가 이미 '제로(0)'에 가까워 더 낮출 여지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 제시할 '양보' 수단이 제한적인 게 어려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출신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한미가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우려하는 디지털 기업 규제와 소고기 연령 제한 완화 등 한국의 비관세 장벽 완화, 그리고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을 겨냥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에서 미국이 한국에 "특별 대우"를 허용할지가 관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수출통제나 한국에 투자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심사 강화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더 긴밀한 공조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상공회의소의 아시아 담당 부회장 출신인 태미 오버비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 선임고문도 "내가 보기에 최악의 결과는 미국이 한국에 일본보다 못한 합의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했는데 그게 한국에서 역풍을 맞는 것"이라며 협상 결과에 따라 한미일 관계가 훼손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오버비 선임고문은 한국이 상호관세 발표 전부터 이미 미국의 주요 산업 분야에 대규모로 투자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원하는 바를 이미 하고 있었다"면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그런 점을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나라와 같은 취급을 받는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