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군산행…“지역 목소리 반영”

입력 2025.07.10 (19:21) 수정 2025.07.1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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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군산을 찾았습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과 새만금 매립지 관련 갈등 해소 방안 등 여러 지역 현안이 전달됐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에선 처음으로 군산을 찾은 국정기획위원회.

이른 아침부터 민원인들의 발길이 줄을 이었습니다.

군산항 토사 준설 문제,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로 인한 갈등, 임대 아파트 분쟁 등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원이 쏟아졌습니다.

[우용태/정읍시 농소동 : "새벽에 출발해서 왔습니다. 저희 답답함을 이 정부에서 (풀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만 명이 넘는 시민들 동의서를 가지고 접수하러 왔습니다."]

미군 탄약고 주변 마을 이주 대책과 새만금공항 건설에 따른 환경 파괴, 안전성 문제도 전달됐습니다.

[강석구/군산시 문화동 : "군산 시민들이 새만금 신공항 취소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전달하려고..."]

강임준 군산시장은 새만금 매립지 관할 구역을 둘러싼 오랜 지역 갈등을 언급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으로는 이견만으로도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대상이 돼 행정력을 낭비하고 갈등을 키운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강임준/군산시장 : "매립에 관한 지방자치법이 철저하게 자치권을 엄청나게 훼손하는 것이 있고,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행정이 아닌 결국엔 사법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

새만금 산단 내 이차전지 기업들은 초기 투자 이후 세액공제 대신 현금 환급 방식으로 지원해 줄 것과 제조원가 보조금 도입, 재생 원료 수출 규제 등을 건의했습니다.

공공폐수처리장 신설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재경/㈜성일하이텍 부사장 : "이쪽(새만금 산업단지)에는 주로 소재 업체가 오는데 소재 업체는 염폐수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고, 그것도 다량으로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은 또 항만이랑 어민과 상호 충돌하는 문제가 되고요."]

이르면 다음 달 초,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할 국정기획위.

전북의 현안들이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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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군산행…“지역 목소리 반영”
    • 입력 2025-07-10 19:21:43
    • 수정2025-07-10 20:01:21
    뉴스7(전주)
[앵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군산을 찾았습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과 새만금 매립지 관련 갈등 해소 방안 등 여러 지역 현안이 전달됐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에선 처음으로 군산을 찾은 국정기획위원회.

이른 아침부터 민원인들의 발길이 줄을 이었습니다.

군산항 토사 준설 문제,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로 인한 갈등, 임대 아파트 분쟁 등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원이 쏟아졌습니다.

[우용태/정읍시 농소동 : "새벽에 출발해서 왔습니다. 저희 답답함을 이 정부에서 (풀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만 명이 넘는 시민들 동의서를 가지고 접수하러 왔습니다."]

미군 탄약고 주변 마을 이주 대책과 새만금공항 건설에 따른 환경 파괴, 안전성 문제도 전달됐습니다.

[강석구/군산시 문화동 : "군산 시민들이 새만금 신공항 취소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전달하려고..."]

강임준 군산시장은 새만금 매립지 관할 구역을 둘러싼 오랜 지역 갈등을 언급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으로는 이견만으로도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대상이 돼 행정력을 낭비하고 갈등을 키운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강임준/군산시장 : "매립에 관한 지방자치법이 철저하게 자치권을 엄청나게 훼손하는 것이 있고,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행정이 아닌 결국엔 사법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

새만금 산단 내 이차전지 기업들은 초기 투자 이후 세액공제 대신 현금 환급 방식으로 지원해 줄 것과 제조원가 보조금 도입, 재생 원료 수출 규제 등을 건의했습니다.

공공폐수처리장 신설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재경/㈜성일하이텍 부사장 : "이쪽(새만금 산업단지)에는 주로 소재 업체가 오는데 소재 업체는 염폐수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고, 그것도 다량으로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은 또 항만이랑 어민과 상호 충돌하는 문제가 되고요."]

이르면 다음 달 초,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할 국정기획위.

전북의 현안들이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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