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법,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 3법'이 오늘(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차례로 의결했습니다.

법안을 추진해온 민주당이 표결을 주도했으며,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반발해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KBS 이사는 11명에서 15명으로, MBC와 EBS 이사는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공영방송 이사를 방통위가 추천했지만, 이제는 국회와 학회, 시청자위원회, 직원 대표, 법조계에도 이사 추천권을 줍니다.

다만 국회 추천 몫은 전체 이사의 40%로 제한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