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정기획위 업무보고…“플랫폼 공정화·갑질 근절”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고 하도급·가맹 등 분야에서 '갑질'을 줄이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늘(20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가량 공정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핵심 정책과제로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 ▲기술탈취 근절 ▲하도급대금 보호 방안 마련 ▲가맹점주 권익 보호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결혼서비스 가격 투명화 ▲헬스장·필라테스 '먹튀' 방지 ▲배달·키오스크·테이블오더 수수료 문제 등 민생 사안도 논의했습니다.

기획·전문위원들은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려면 공정 성장이 중요하다며 공정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사건처리를 빠르게 할 방안과 함께, 피해 기업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기금을 만들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AI시대 디지털 대전환 과정에서 불공정행위 해소 및 업무시스템 개선을 위한 고민"과 함께 "상조 부문과 같은 그림자금융 영역에서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소비자 피해가 두텁게 예방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