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지명 철회…헌재 구도는?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지명했던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백지화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한 전 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해 왔는데요.

이 대통령이 다시 후보자를 지명할 때까지 헌법재판소는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이 이완규, 함상훈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지난 4월 당시 한덕수 전 총리가 권한대행 시절 대통령 몫으로 지명했던 인사들입니다.

대통령실은 "당시 한 전 총리의 지명이 적절한 권한 하에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전임 정부 권한대행의 월권 행사를 바로잡는 동시에 인사 쇄신에 나선 거로 보입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종료에 따라, 보수 성향 법관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고유권한인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건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4월 8일 :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죠."]

이어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재가 인용하면서 재판관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는 중단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원점에서 후보군을 재검토해 다시 지명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당분간 두 명이 결원인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성향은 진보 2명, 중도 3명, 보수 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만약 진보 성향의 재판관 2명이 추가되면, 헌재 지형은 진보 우위로 재편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영상편집:이웅/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