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포시장 등 고발 “선관위 명의 도용해 투표 독려 현수막 게첩”

더불어민주당은 김포시청이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선관위) 명의를 도용해 현수막을 게첩했다며 김병수 김포시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오늘(30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가 선관위 명의를 도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김 시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단은 “사전투표 시작일인 지난 29일 아침, 경기도 김포시 관내에 읍면동별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투표 독려 현수막이 게첩 됐다”며 “확인 결과, 이 현수막의 제작 주체는 김포시 선관위가 아닌 김포시청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연상시키는 빨간색 계열로 제작된 이 현수막은 한 업체가 국민의힘의 현수막을 교체하는 동시에 게첩했다”며 “국민의힘 현수막 바로 아래에 붙여서 게시하는 방식으로 마치 하나의 현수막으로 오인될 만큼 가까이 게첩 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원단은 “이는 지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부정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며 “선관위 명의를 도용해 선관위의 공정한 선거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죄, 공무원자격사칭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 차원의 형사고발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할 것도 촉구한다”며 “만약 선관위가 기관 명의를 도용한 선거 공정성 훼손을 방치한다면 이는 직무 유기에 해당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선거는 국민통합을 이루어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선거”라며 “선거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며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행태를 저지른 김포시청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