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개의…‘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 논의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법 사건 판결로 야기된 사법부 안팎의 논란을 다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재판 독립과 사법부 신뢰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인데, 법관들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늘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전국 법원의 법관대표 백26명 가운데 과반인 88명이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출석해 개최 정족수를 채웠습니다.

사법연수원에는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를 비롯해 약 20명의 법관이 모였고, 나머지는 화상회의 방식 등으로 참여했습니다.

비공개로 전환한 회의에서 법관대표들은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할지 등에 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로 선고한 점, 이후 정치권에서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 사법부를 압학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안건 외에도 현장에서 다른 안건이 추가로 발의돼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석자 과반이 찬성해 특정 안건이 의결되면 법관대표회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돼 외부에 발표됩니다.

다만 회의 소집에 법관대표 70명이 반대한 만큼 오늘 회의에서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이 나올 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당초 회의는 2시간으로 정해졌지만 난상토론이 이어질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