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방정부에 자치입법·재정권 이양…수도권 공공기관 세종 조기 이전”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자치계획권 등을 이양하고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이 직면한 성장 위기와 통합 위기,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 살리기 2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먼저 “지방분권 개헌과 중앙 권한의 과감한 이양을 추진하겠다”며 “중앙 사무·인력·재원의 포괄적 이양과 경찰·노동·중소기업·환경 등 핵심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농지 이용과 그린벨트 관리 권한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수도를 조기에 완성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세종 국회의사당·대통령 제2집무실을 조기 완공하고, 수도권에 남아 있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이북5도청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조기 추진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겠다”며 “대법원과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 정부기관을 포함해 이전을 추진하고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대학 출신 채용 비율을 30%에서 40%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올해 기준 14.7조 원에서 연간 30조 원으로 증액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단계적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공약했습니다.

지역 산업 육성 공약과 관련해서는 대광역권 거점별로 ‘국가 AI 슈퍼컴퓨팅센터’를 구축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수도권 교육시장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국립대학교를 ‘1권역 1국립대학’ 체제로 통합하고 서울대학교와 공동학위제를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은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및 확대 ▲의과학 분야 지역인재전형 모집 비율 80%까지 확대 ▲‘남해안권발전특별법’ 제정 ▲권역별 지역 살리기 문화예술 지원 정책 추진 ▲지방은행육성특별법 제정 등도 공약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