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4·3 희생자 불법 구금과 억울한 죽음 각각 보상해야” 외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는 4·3 당시 불법 구금돼 징역 7년을 살고 총살당한 희생자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손해배상금 8천만 원을 공제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1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선 민사소송은 구금된 피고인을 살해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돼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고, 구금 행위에 대한 보상금은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제6부는 무장대 총책과 이름이 같아 내란죄 누명을 쓰고 수감됐다 행방불명된 고 김달삼 씨에 대해 형사보상금 2억 9백여만 원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월 법원은 고 김달삼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국공항 취수량 증량 ‘조건부 가결’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이 신청한 지하수 취수량 증량 신청이 물관리위원회 분과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됐습니다.

제주도 통합물관리위원회 산하 지하수분과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한국공항이 하루 백 톤 규모인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150톤으로 늘려달라고 신청한 안건을 심사한 결과, 허가량을 140톤으로 하고 지역사회에 이익을 환원할 것을 권고하며 조건부 가결했습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한국공항 측의 취수량 증량은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심의 현장에서 피켓팅 시위를 벌였습니다.

제주도, ‘제주 신항’ 예비타당성 대상 신청

최근 기본계획이 변경 고시된 제주신항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될지 주목됩니다.

제주도는 어제 제주 신항만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신청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를 방문했고, 해수부 측은 사업비 3조 8천여억 원이 소요되는 만큼 예산 투입 항목을 기재부와 사전에 조율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비 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의 경제성과 지역 균형발전 등을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내년 현안 사업 국비 1,200억 원 지원 요청

제주도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주최하는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해 내년도 도정 핵심 사업 5건에 대한 국비 1,200억 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제주도가 요청한 주요 사업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744억 원, 2026년 전국체전 개최 관련 214억 원,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195억 원 등입니다.

이번 협의회에서 건의된 지역 현안 사업은 각 부처의 검토를 거친 뒤 다음 달부터 기재부 심사를 받게 됩니다.

농기구 안전사고 4월까지 81건…60대가 70% 이상

제주에서 농기구 안전사고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통계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농기구 관련 안전사고는 모두 81건으로, 이 가운데 절단 사고 등 손가락을 다친 사례가 58건으로 전체 70%가 넘었습니다.

농기구로 다친 10명 중 7명 이상이 60대 이상으로 특히 전동·전정가위로 인한 사고가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파쇄기와 기계톱 사고도 각각 20건 안팎 발생하는 등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