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특보 임명장’ 대량 발송 파장…선거법 위반?

[앵커]

국민의힘이 현직 교사들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대선 후보 캠프의 임명장을 대거 발송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국민의힘은 임명장을 무차별 발송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직 교사들에게 발송된 문자 메시지입니다.

교사의 실명과 임명장 링크가 포함돼 있습니다.

'교육 특보' 임명장에는 김문수 후보의 이름과 직인까지 찍혀 있습니다.

[경남지역 현직 교사 :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국민의힘에 뭔가 함께 했던 게 있었던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고…."]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전국 교사 6천 여명 이상이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은 즉각 사과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한 인사를 해촉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성/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장 : "교육 특보로 교사를 임명할 때에는 이 사람이 이제 교사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판단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교사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는….)"]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도 특정 직위의 임명장을 무차별 발송했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개별 신고 사례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을 단정할 수 없다며 경찰에 수사 자료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교사라는 특정 직업군에 '교육 특보' 임명장이 대량 발송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발송 건수와 시기, 행위 양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선거 운동을 권유하기 위해 인쇄물을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원단체는 '국민의힘'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김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