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 배임 혐의”…착공 시기도 미정

[앵커]

거제시가 추진하는 군부대 이전 사업 특혜 의혹 보도 이어갑니다.

거제시는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군부대 이전 사업비를 한번에 수백억 원을 늘렸지만,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약도 잘못 맺어 사업자가 후속 사업을 늦게 해도, 늘어나는 비용은 고스란히 거제시가 떠안아야 합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자사업자가 군부대를 이전시키고, 그 비용만큼 땅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거제대대 이전 사업.

거제시는 군부대를 이전시키는데 드는 비용을 435억 원으로 정해 2015년 최초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다른 사업자와 수의계약으로 협약을 맺으면서 정한 이전 비용은 701억 원.

한번에 266억 원이나 늘었지만, 거제시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증한 금액만큼 사업자는 거제시의 땅을 더 받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비와 사업 조건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지방계약법도 거제시는 어겼습니다.

[김상기/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장 :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협약 내용을 변경하고 이미 발주된 사업비를 변경해 주는 것은 해당 자치단체에 금전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큰 문제입니다."]

게다가, 첫 사업자가 사업 이행을 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됐지만, 이행보증금 등 40여억 원을 거제시는 받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이 이 두 사업자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니 대표이사 구성이 겹치는 사실상 같은 법인이었습니다.

도심에 있던 군부대는 지난해 이곳 외곽 지역으로 옮겨왔습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의 아파트 건설 계획은 기약조차 없습니다.

거제시는 사업비 정산을 여전히 미루고 있습니다.

민자사업자가 아파트 착공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자연녹지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면 당연히 토지의 상승세는 있기는 하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거제가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늘어날수록 물가변동비 등 늘어나는 이자는 모두 거제시가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 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채 사업자와 협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거제시는 당초보다 사업비가 많이 투입됐다며, 사업자와 정산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박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