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도입…국무총리 국회서 추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개헌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18일) SNS를 통해 개헌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엄정한 감시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선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하자"고 말했습니다.

이밖에도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 강화, 공수처와 검찰청, 경찰청 및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하는 내용도 개헌안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또 지방자치권 강화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안전권, 생명권, 정보 기본권 등 기본권 강화와 확대를 위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더 단단한 민주주의,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로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대에 응답하고 세계를 주도할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개헌이라는 큰 바탕이 필요하다"며 "하나씩 풀어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설계도를 마련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하자"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멈춰진 걸음을 다시 시작하자"며 "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와 가치가 바로 서고, 다양한 기본권이 보장되며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대통령의 권한이 적절히 분산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후보는 광주 5·18 기념식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저나 민주당은 '87년 체제'가 효용을 다 했고 낡은 옷이 됐단 생각을 갖고 있다"며 개헌 입장을 발표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많고 역사적 당위성이 있었지만 여러 상황들과 정치적 이해 관계로 쉽게 조정을 못해 지금까지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번에도 가능하면 개헌을 합의 가능한 범위 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선 대선과 동시에 하고 싶은 게 제 생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국회의장님과도 그 얘길 나눴었는데, 예를 들면 5·18 광주정신 헌법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같은 기본적인 합의 가능한 건 이번 대선에서 동시에 추진하고자 했지만 개헌보다 중요한 게 내란 극복이란 국민 목소리가 워낙 커서 진행이 쉽지 않았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사전투표에선 개헌안 대해 투표할 수 없고 사전투표한 분들이 헌법개정안 투표를 위해 본투표에 다시 나와야 해 국민의힘 요구를 다 들어주고 일주일 내 법을 개정해 개헌하자고 했지만 반응이 전혀 없었다"며 "결국 합의 가능한 부분도 개헌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