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의대 증원 국민감사 청구하겠다”

입력 2025.05.16 (11:21) 수정 2025.05.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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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에 대해 국민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근 의사협회 대변인은 오늘(16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증원과 관련해 위법성과 행정권 남용, 국고·건강보험 재정 손실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통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 청구를 통해 졸속 추진된 보건의료 정책을 바로잡고 그릇된 정책 입안자 문책을 요청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사협회는 의대생에 대한 제적과 유급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대학이 재량에 따라 학사 유연화 방안을 재검토할 수 있음에도 교육부가 이를 무시하고 학생들에 대한 겁박과 강요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협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공의료 강화 공약으로 내건 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과 관련해 “근본적 해결 방안이 아니다”며 또다시 반대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 개혁을 원점 재검토하고 6개월 안에 붕괴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환영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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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협회 “의대 증원 국민감사 청구하겠다”
    • 입력 2025-05-16 11:21:33
    • 수정2025-05-16 11:24:17
    사회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에 대해 국민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근 의사협회 대변인은 오늘(16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증원과 관련해 위법성과 행정권 남용, 국고·건강보험 재정 손실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통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 청구를 통해 졸속 추진된 보건의료 정책을 바로잡고 그릇된 정책 입안자 문책을 요청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사협회는 의대생에 대한 제적과 유급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대학이 재량에 따라 학사 유연화 방안을 재검토할 수 있음에도 교육부가 이를 무시하고 학생들에 대한 겁박과 강요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협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공의료 강화 공약으로 내건 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과 관련해 “근본적 해결 방안이 아니다”며 또다시 반대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 개혁을 원점 재검토하고 6개월 안에 붕괴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환영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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