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등 ‘내란 재판’ 공개 전환 검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의 내란 혐의 사건을 비공개로 심리해 온 재판부가 재판의 공개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오늘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5차 공판 비공개 전환에 대해 '재판 공개'를 촉구하는 의견서가 제기되자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참여연대 측이 비공개 재판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자, "논란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