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내란사건 재판장, 룸살롱 접대 정황…불법 가능성 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오늘(14일) 브리핑을 통해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을 밝히는 국회 청문회에서 귀를 의심케 할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수차례 고급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 사진까지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대변인은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는 지 판사의 얼굴이 선명하다"며 "사진이 찍힌 장소가 서울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이라는 사실도 민주당이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지 판사를 향해 "고급 룸살롱 드나들면서 젊은 여성들과 고급 양주를 즐기는 50대 판사는 정상이냐"며 "술값과 접대비는 본인이 직접 냈나, 판사 월급으로 감당이 되냐"고 지적했습니다.

노 대변인은 또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에 따르면 룸살롱 비용은 지 판사가 아니라 동석자가 부담했다고 한다"며 "해당 룸살롱은 서너 명이 술자리를 즐길 경우 4~5백만 원은 족히 나오는 곳이다. 대법원 규칙 위반일 뿐 아니라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도덕하고 불법 의혹이 짙은 판사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이 걸린 내란 재판을 맡길 수는 없다"며 "윤석열을 풀어주고 윤석열의 언론 노출을 막아주고 비공개 재판을 고집하는 기이한 상황이 지 판사의 약점과 무관하다고 장담할 수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사법부에 대한 신뢰, 재판 결과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지 판사는 내란 재판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지 판사 스스로 법복을 벗어야 마땅하지만 기대하기 어렵다. 사법부의 신속한 재판 배제, 철저한 감찰 실시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변인은 "민주당은 사법부가 주저할 경우 사진 공개를 포함한 추가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천명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노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제보자 주장은 (지 판사가) 자주 출입했다는 것"이라며 "확보한 사진의 촬영 시점은 지난해 8월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김용민 "룸살롱서 수차례 술접대" 의혹 제기…법원행정처장 "확인해 볼 것"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여러 차례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1인당 100~200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며 "최소 100만 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재판부터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다, 돌아가서 사안을 확인해 보고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이것이 사실이면 조사하고 감찰해 윤리위에 넘겨 징계할 사안이라고 생각하냐"고 천 처장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천대엽 처장은 "(사실이라면)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당연히 직무에 따라서 조치할 사항"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