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내역 봤더니…부정청약 적발 ‘우수수’

[앵커]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부정 청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400건에 가까운 위장전입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특히 이번엔 건강보험 내역을 확인해, 직전 점검 때보다 적발 건수가 3배 넘게 늘었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하반기 부정 청약을 점검한 결과 모두 390건이 적발됐습니다.

부양가족 수 점수나 노부모 특공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직계존속을 허위로 전입 신고해 청약한 경우가 24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본인은 가족과 함께 부산에 살면서 서울 장인·장모 집으로 위장전입한 뒤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부모를 부산으로 위장전입시켜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서울의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도 했습니다.

국토부는 청약자와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제출받아 이 같은 위장전입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요양급여 내역엔 이용한 병원, 약국의 명칭 등이 나와 있어 가족의 실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건강보험 내역 확인으로 이번에 적발된 부정 청약 건수는 직전 점검 때보다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 외에도 해당 지역 거주자나 무주택 세대 구성원 청약 자격을 노리고 가짜 주소지로 전입 신고한 뒤 청약한 건도 141건 적발됐습니다.

위장 결혼과 이혼, 문서 위조나 자격 조작, 불법 전매도 각각 2건씩 확인됐습니다.

경찰 수사를 거쳐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 처벌, 계약 취소와 함께 10년 동안의 청약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직계존속과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을 주택공급규칙에 의무화해, 부정 청약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