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재인 정부, 집값통계 102회 왜곡”…민주 “명백한 조작 감사”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2018년부터 약 4년간 집값 통계를 102차례 조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2022년 9월부터 시작한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의 최종 결과를 오늘(17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2018~2021년 사이 집값 통계 102건에 영향력 행사"

감사원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낮추도록 통계 왜곡을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통계가 조작된 102건 중 매매가격 통계는 86건, 전세 통계는 16건이었습니다.

감사원은 2023년 9월 중간 감사 결과 당시 최소 94회 조작됐다고 밝혔는데, 이후 8건을 더 적발한 수치입니다.

감사원은 2018년 1월 4주 차부터 본격적인 통계 왜곡이 시작됐다고 봤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8년 1월 19일 주간 예측치가 1.32%로 전주보다 상승하자 청와대 담당 비서관 A씨는 휘하 행정관 B씨에게 변동률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B씨는 국토부 직원에게 "시장을 똑바로 보고 있는 거냐, 수치가 잘못됐다"고 밝혔고, 해당 직원은 한국부동산원에 통계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후 부동산원은 표본 가격을 고쳐 변동률을 기존보다 0.43%P 낮춘 0.89%로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를 조정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2018년 10월 "마이너스가 언제쯤 나오느냐"고 물었고, 이후 부동산원은 호가가 오른 매물을 통계에 반영하지 않는 식으로 11월 2주 차 변동률을 -0.01%로 발표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후 32주간 집값이 '하락세'라며 사실과 다른 통계를 발표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또한 문재인 정부 임기 중반인 2020년 이후 청와대와 국토부의 통계 왜곡 압박이 더 심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0년 7월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청와대와 국토부가 매매가와 함께 전세가 변동률에도 손을 대기 시작하자, 부동산원 단체 대화방에는 "국토부에서 낮추란다", "대놓고 조작하네요"라는 말이 오갔습니다.

비슷한 시기 청와대 행정관들도 "진짜 다음 주에는 '마사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임기 초부터 통계자료 사전 제공 요구…예산·인사 압박"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청와대는 임기가 시작된 지 한 달 만인 2017년 6월경 한국부동산원에 "통계를 미리 받아보고 싶다"며 관련 수치를 미리 제공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통계법 제27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작성 중' 또는 '작성 완료된 통계'는 공표하기 전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통계법 위반과 자료의 신뢰성 부족 등을 근거로 2017년 8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최소 12차례 통계자료 사전 제공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지만, 청와대와 국토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주간 집값 변동률('확정치')을 공표하기 전, 3일간 조사한 '주중치'와 7일간 조사한 결과를 즉시 보고하는 '속보치'를 함께 제공받았습니다.

'확정치'를 발표하기 전에 미리 자료를 받아보고, 이후 왜곡을 지시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감사원은 또한 통계 왜곡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한국부동산원에 예산 삭감과 인사 조처 등의 압박이 있었다고도 밝혔습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보면 2019년 6월 17일 서울 매매가 변동률이 32주 만에 하락세에서 보합(0.00%)으로 전환했다는 '속보치'가 국토부에 보고됐습니다.

그러자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보합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고, 국토부 모 과장은 부동산원에 "이번 한 주만 마이너스로 부탁드리면 안 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부동산원이 집값이 분명히 오르고 있다고 보고 '0.02% 상승'으로 보고하자, 국토부 모 과장은 부동산원 담당 부장을 불러 "앞으로 국토부 업무에 협조하지 않으면 부동산원 조직과 예산을 날려 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에도 부동산원이 상승치를 보고하자, 같은 해 8월 김학규 당시 부동산원장은 "사표를 내라"(국토부 실장), "정부 부동산 정책과 당신은 맞지 않는다"(국토부 차관)는 압박을 받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2019년 11월 '청와대와 국토부 외압으로 통계가 왜곡되고 있다'는 비위 정보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접수됐지만,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는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통계 왜곡을 묵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왜곡된 통계 자료를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성대 감사원 재정경제3과장은 오늘 서울 종로구 감사원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번 왜곡된 자료는 계속 왜곡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당시 (주택) 가격이 어땠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실제보다 집값이 덜 오른 것처럼 왜곡된 통계로 재건축 단지들의 추가 부담금이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토부가 (대책을) 심도 있게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계소득 통계에도 손대…文 대통령 관여는 확인 안 돼"

감사원은 통계청이 3개월에 한 번씩 발표하는 가계동향 조사도 조작 대상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핵심 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 기조에도 가계 소득이 줄자 특정 항목에 가중치를 줘서 결과를 변경했다는 겁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7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가계소득이 감소세로 확인되자, 당시 정부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취업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더 많이 반영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왜곡했습니다.

이에 따라 잠정 '감소세'이던 결괏값은 '1% 상승'으로 바뀌었고, 같은 방법으로 2017년 3~4분기 통계도 왜곡됐습니다.

청와대는 또한 비정규직이 급증하자 이를 조사 방식의 문제로 설명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통계 조작에 관여·개입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성대 감사원 과장은 "정책실장을 조사했는데도 (대통령 관여와 관련한) 얘기가 안 나오면, 접근에 한계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토부 2명 해임 등 14명 징계요구…22명은 이미 수사 의뢰"

감사원은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14명을 징계하라고 국토부 등에 요구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토부 1급 공무원 2명은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외에 17명에 대해선 비위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2023년 9월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장하성 등 문재인 정부 정책실장 4명과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으며, 관련 재판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통계청은 오늘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통계 생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 국가 통계 작성, 공표 과정의 제도 개선을 통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文정부 인사들 "정확한 시장 상황 파악하려는 노력…감사원 억지 주장"

문재인 정부 인사들로 구성된 포럼 '사의재'는 입장문을 내고 "통계의 한계를 개선하고 정확한 시장 상황을 파악하려는 노력"이었다며 "통계 조작은 감사원의 날조된 억지 주장"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통계법은 "관계 기관이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계 제공을 허용합니다.

이같은 규정에 따른 정당한 업무 협의를 감사원이 모두 통계 조작 과정으로 단정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정권이 감사원을 더 이상 정치 탄압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오늘 감사결과 발표는 내란 행위로 쫓겨난 윤석열 정권을 향한 감사원의 마지막 충성이자,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마지막을 알리는 종언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전(前)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소속 의원 14명도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조작 감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수많은 공무원, 조사원의 참여로 인해, 통계 조작은 불가능하다"며 "이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그 결론을 도출한 감사원의 정신상태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특정한 통계 수치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걸 알 텐데도 감사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권의 정적 제거에 앞장서 온 감사원의 끝 역시 멀지 않았다"며 "감사원은 가장 먼저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 "묵과할 수 없는 국기문란…국민에 사죄해야"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국가 통계 기관을 정권 홍보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며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는 "더이상 침묵하지 말고 국민 앞에 직접 사죄하고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