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청문회’ 공방…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

입력 2025.04.16 (19:14) 수정 2025.04.1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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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탄핵 적절성,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을 놓고 공방이 거셌습니다.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문제를 추궁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법안 처리 등 의회독재를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상목 기재부 장관 탄핵사건 조사 청문회,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질타했고,

[이성윤/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직무유기하고 또 헌법 위반을 저질렀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연쇄탄핵을 비판했습니다.

[송석준/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바로 우리 국회의 탄핵, 줄 탄핵, 방탄 탄핵, 총탄핵. 심지어 스토킹 탄핵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계엄 이후 최 부총리가 휴대전화를 변경했는지를 두고도 공방이 붙었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계엄 직후인 12월 7일날 (휴대전화 기기를) 이렇게 바꿨다라는 자료를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최상목/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고장이 났기 때문에 바꾼 것은 맞습니다만 제가 계엄 이후인지는…."]

오후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민주당은 이완규 법제처장의 헌법재판관 지명 문제를 재차 지적했습니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있는 사람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이 된 겁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민주당의 재판관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강행 처리를 지적하며 맞섰습니다.

[김승수/국민의힘 의원 : "당초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만 하기로 한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우원식 의장은 일방적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 언쟁도 오갔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너무 역할 잘 못하시고 계시다고 생각하시고 반성 좀 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법무부 장관 : "권한 정지를 안 시켜 주셨으면 한 4개월 동안 열심히 했었을 텐데 저 너무 억울했습니다."]

국회는 오늘까지 대정부질문을 진행한 뒤 내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 등 국회로 돌아온 8개 법안 재표결에 나설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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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청문회’ 공방…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
    • 입력 2025-04-16 19:14:45
    • 수정2025-04-16 20:25:10
    뉴스7(청주)
[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탄핵 적절성,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을 놓고 공방이 거셌습니다.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문제를 추궁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법안 처리 등 의회독재를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상목 기재부 장관 탄핵사건 조사 청문회,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질타했고,

[이성윤/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직무유기하고 또 헌법 위반을 저질렀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연쇄탄핵을 비판했습니다.

[송석준/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바로 우리 국회의 탄핵, 줄 탄핵, 방탄 탄핵, 총탄핵. 심지어 스토킹 탄핵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계엄 이후 최 부총리가 휴대전화를 변경했는지를 두고도 공방이 붙었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계엄 직후인 12월 7일날 (휴대전화 기기를) 이렇게 바꿨다라는 자료를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최상목/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고장이 났기 때문에 바꾼 것은 맞습니다만 제가 계엄 이후인지는…."]

오후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민주당은 이완규 법제처장의 헌법재판관 지명 문제를 재차 지적했습니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있는 사람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이 된 겁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민주당의 재판관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강행 처리를 지적하며 맞섰습니다.

[김승수/국민의힘 의원 : "당초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만 하기로 한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우원식 의장은 일방적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 언쟁도 오갔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너무 역할 잘 못하시고 계시다고 생각하시고 반성 좀 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법무부 장관 : "권한 정지를 안 시켜 주셨으면 한 4개월 동안 열심히 했었을 텐데 저 너무 억울했습니다."]

국회는 오늘까지 대정부질문을 진행한 뒤 내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 등 국회로 돌아온 8개 법안 재표결에 나설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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