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는 주먹’ 산업정책의 귀환, 우리 전략은?

[앵커]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보조금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반도체 경쟁이 '쩐의 전쟁'이 돼가는 만큼, 우리도 재정을 직접 투입해 기업을 지원하자는 건데요.

하지만, 이 정도로 충분할까요.

김진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문을 연 TSMC 공장.

타이완이 아니라 일본에 자리 잡았습니다.

[모리스 창/TSMC 창업자/지난해 2월 : "일본에서 반도체 생산의 르네상스가 시작될 거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반도체 르네상스에 재정을 거의 쏟아붓고 있습니다.

TSMC 공장 2곳의 건설 비용 20조 원 중 10조 원을, 도요타, 소니 등 일본의 대표기업 8곳이 합작한 '라피더스'에 17조 원을 보조합니다.

2030년까지 100조 원을 쓴다는 계획입니다.

[장영욱/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일본은) 산업 전략 2040 해서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지원법.

유럽연합은 그린딜 산업계획, 경쟁력 강화 5개년 계획.

경제 안보를 명분으로 정부 개입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차별적 보조금을 금지하는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은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된 분위기입니다.

["우리 상품의 수출 신장에 박차를 가했다."]

중화학공업 육성에 성공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이른바 '보이는 주먹'으로 비유되는 정부의 개입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창민/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 : "WTO 시대 작은 정부의 시대 자유무역의 시대 이런 건 다 끝났고요. 큰 정부의 시대가 도래했고 또 한때 폐기됐던 개념인 산업 정책이 다시 핵심 국정 어젠더로 부활했다."]

반도체 직접 보조금에 썼거나 쓰기로 한 예산만 미국은 최소 40조 원, 중국은 60조 원대.

반면, 정부의 첫 반도체 보조금은 올해 추경안에 7백억 원 반영됐습니다.

경제 규모와 기간의 차이를 감안해도 격차가 너무 큰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