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3만 명 육박…전세사기 왜 계속될까?

[앵커]

이런 전세 사기 피해, 왜 끊이질 않는 걸까요?

정부가 공식 인정한 피해자 수만 3만 명에 가까운 가운데,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인에 대한 처벌이 더 강화되야 한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보담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48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명 '건축왕' 남 모 씨,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남 모 씨/지난 2023년 2월 구속심사 당시 : "(세입자들 보증금 돌려주셨나요?) …. (변제 계획 이행하신 건가요?) …."]

지난해 12월에는 경기 수원 일대에서 벌어진 일가족 전세 사기 사건으로 주범 정 모 씨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 규모는 760억 원에 달했습니다.

대형 전세 사기 사건이 잇따르자, 2022년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행됐지만, 피해는 여전합니다.

2023년 6월 이후 정부가 공식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2만 8천 명이 넘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다음달 말까지만 유효한 상황.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과 함께, 전세 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 범죄 최고형은 징역 15년이지만, 4년 여 동안의 전세사기 판결문 183건을 보면, 임대인 214명 가운데 절반 가량은 실형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이재호/전세사기피해자 경기대책위 위원장 : "판사가 말하는 그 감형 사유들이 너무 임대인의 기준에서 생각을 한 게 아닌가. 평범한 삶을 살던 사람들, 몇천 명의 인생을 망가뜨린 건데."]

조직적 전세 사기 이외에도 최근 오피스텔 등의 가격 하락으로 깡통 전세 위험도 커진 상황.

전문가들은 보증보험이 없는 전세는 계약을 피하고, 보증보험 가입이 반려되면 계약을 취소하는 등의 특약을 넣으라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