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기각…직무 복귀
입력 2025.04.10 (19:05)
수정 2025.04.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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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오늘(10일)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장관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박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논의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계엄 선포를 만류하지 않았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 "사실을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오늘(10일)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장관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박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논의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계엄 선포를 만류하지 않았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 "사실을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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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기각…직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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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0 19:05:58
- 수정2025-04-10 20:09:09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오늘(10일)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장관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박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논의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계엄 선포를 만류하지 않았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 "사실을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오늘(10일)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장관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박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논의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계엄 선포를 만류하지 않았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 "사실을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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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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