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4·3 수형인 39명 직권재심서 모두 ‘무죄’ 외

주요 단신입니다.

제주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인 39명의 명예가 회복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4·3 전담 재판부는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59차 4·3 군사재판 수형인 재심에서 19명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날 열린 23차 4·3 일반재판 수형인 재심에서도 20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지금까지 직권재심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4·3 수형인은 천9백여 명입니다.

착공 후 중단된 관급공사 64건…계약금 1,660억

건설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공공분야에서도 예산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착공 후 중단된 '장기계속계약공사'가 64건, 계약 금액은 천66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건도 37개 사업장에 757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는 절차가 진행되지 못해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사례가 많다며 사안의 시급성을 판단해 예산을 편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하수도본부, 원인자 부담금 11억 원 부과·징수 소홀”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체납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를 종합 감사한 결과, 기준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징수해야 하는데도 이행하지 않아 기관 엄중 경고와 관련자 훈계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또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 건설공사 2건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엄중 경고하는 등 25건의 행정상 조치와 25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사교육비 5년 새 40%↑…1인당 월 평균 38만 4천 원

제주도교육청이 최근 5년간 집계한 도내 전체 학생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0년 27만 3천 원에서 지난해 38만 4천 원으로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2020년 25만 2천 원에서 지난해 37만 천 원으로 47% 넘게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고, 지난해 중학생은 41만 2천 원으로 5년 전보다 43%, 고등학생은 38만 2천 원으로 27% 많았습니다.

제주 평균 사교육 참여율도 2020년 67%에서 지난해 75%로 8%포인트 이상 올랐고, 고등학생은 2%포인트 올랐으나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모두 10%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신항 ‘물류·관광’ 다기능 항만으로 개발

10년 가까이 표류하던 제주신항이 물류와 관광을 아우르는 다기능 항만으로 본격 추진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제주신항을 포함한 4개 항만에 대한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는데, 변경 계획을 보면 총 사업비는 3조 8천여 억 원으로 2019년 기본계획 고시 때보다 1조 원 가량 늘었고 잡화부두 3선석과 유류부두 1선석도 반영됐습니다.

한편 오영훈 지사는 이와 관련한 도의회 도정질문 과정에서 처음으로 국가 계획에 물류 문제가 반영됐고, 또 유류부두 신설로 일도지구 저유소를 이전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