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권오수·전주 유죄 확정…김 여사 재수사에 영향?

[앵커]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특히 돈을 댄 '전주'도 확정 판결을 받게 됐는데, 검찰이 이번 대법원 판결을 참고해 김 여사 사건의 재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영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의 연루 의혹이 제기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댄 '전주' 손모 씨 등 9명 전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김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 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전주 손모 씨는 1심에서 무죄였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 여사의 계좌 3개와,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의 계좌 1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판결문에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 계좌가 시세 조종 범행에 이용된 건 맞지만 손 씨와는 상황이 달랐다며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에 김 여사 사건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이 항고한 상태입니다.

[최강욱/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10월 : "판례가 정한 공동정범 내지는 방조범의 요건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검찰이) 아주 열심히 잔머리를 굴리고..."]

서울고검은 이번 대법원 선고를 참고해 지난 중앙지검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추가 조사할 내용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 재기수사 명령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최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