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폐차 담합’ 자동차 제조사 과징금…현대차도 190억

입력 2025.04.02 (06:20) 수정 2025.04.02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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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명이 다한 폐자동차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장기간 담합한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유럽연합이 과징금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대차·기아도 190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파리 이화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유럽연합이 폐차 처리 비용을 아끼겠다며 장기간 담합을 한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무더기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모두 15개 업체에게 7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들 제조사가 최대 15년에 걸쳐, 폐차 재활용과 관련된 반경쟁적 계약과 조직적인 관행을 일삼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조사들은 폐차 재활용 사업이 수익성이 있다는 이유로 폐차 처리업체에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처리업체 요구에 조직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들에게는 자동차의 재활용률 등의 정보를 광고하지 않기로 담합했다는 게 유럽연합 설명입니다.

EU 지침에 따르면 폐차의 최종 소유자는 처리업체를 통해 무료로 차를 처분할 수 있고 비용이 발생하면 제조사가 내야 합니다.

제조사들은 조사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연합은 지침을 위반한 자동차 대수와 기간 등에 따라 회사별 과징금 차등을 두었는데, 폭스바겐이 약 2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에도 190억 원 상당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유럽연합은 "어떤 종류의 카르텔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환경친화적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수요를 저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실태 조사는 유럽연합을 탈퇴한 영국도 함께 했습니다.

영국 정부 또한 자국 내 폐자동차 처리 과정의 담합 행위를 발견해, BMW와 포드 등 10곳 등에 약 천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메르세데스 벤츠는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서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았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영상편집:김은주/그래픽:강민수/자료조사:김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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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폐차 담합’ 자동차 제조사 과징금…현대차도 190억
    • 입력 2025-04-02 06:20:59
    • 수정2025-04-02 07:57:07
    뉴스광장 1부
[앵커]

수명이 다한 폐자동차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장기간 담합한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유럽연합이 과징금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대차·기아도 190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파리 이화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유럽연합이 폐차 처리 비용을 아끼겠다며 장기간 담합을 한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무더기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모두 15개 업체에게 7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들 제조사가 최대 15년에 걸쳐, 폐차 재활용과 관련된 반경쟁적 계약과 조직적인 관행을 일삼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조사들은 폐차 재활용 사업이 수익성이 있다는 이유로 폐차 처리업체에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처리업체 요구에 조직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들에게는 자동차의 재활용률 등의 정보를 광고하지 않기로 담합했다는 게 유럽연합 설명입니다.

EU 지침에 따르면 폐차의 최종 소유자는 처리업체를 통해 무료로 차를 처분할 수 있고 비용이 발생하면 제조사가 내야 합니다.

제조사들은 조사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연합은 지침을 위반한 자동차 대수와 기간 등에 따라 회사별 과징금 차등을 두었는데, 폭스바겐이 약 2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에도 190억 원 상당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유럽연합은 "어떤 종류의 카르텔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환경친화적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수요를 저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실태 조사는 유럽연합을 탈퇴한 영국도 함께 했습니다.

영국 정부 또한 자국 내 폐자동차 처리 과정의 담합 행위를 발견해, BMW와 포드 등 10곳 등에 약 천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메르세데스 벤츠는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서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았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영상편집:김은주/그래픽:강민수/자료조사:김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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