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시 흉기 난동” 글쓴이에 구속영장 기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인용될 경우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릴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이성율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공중 협박 혐의를 받는 최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26일) 기각했습니다.

이 판사는 “구속의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2일 밤 10시쯤 SNS에 “간첩 놈들 없애 버리겠다”, “기다려라. 낫 들고 간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관련 글과 영상을 접하고 감정이 격해져 범행했다고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한 네티즌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사흘 만에 최 씨를 검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