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헌재 알 수 없는 이유로 선고 미뤄…어느 쪽이든 결론 내야 국정안정”

입력 2025.03.26 (11:04) 수정 2025.03.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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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는 데 대해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뭐가 그리 어렵나,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26일)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선고를 계속 미루고 있다”며 “어느 쪽이든 빨리 결론을 내야 국정이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았냐”며 “어떻게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군사정권을 꿈꾸고 군사쿠데타를 시도하나, 헌정질서를 완전히 파괴한 행위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위헌적인 포고령을 선포하고 조건도 갖추지 않은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대를 진입시키는 걸 온 국민, 전 세상 사람들이 다 봤는데 무슨 증거가 또 필요하냐”며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사실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통령에게 다시 면죄부를 주면 아무때나 군사쿠데타를 해도 된다는 것 아니냐, 비상계엄 면허증을 주는 것”이라며 “나라 지휘탑이 무너져 혼돈과 혼란 그 자체인데 헌재가 아무런 이유 없이, 국민들이 납득할 이유도 없이 (선고를) 계속 미루는 건 그 자체가 헌정질서 위협”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헌법수호책무를 저버리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국민은 헌재가 제 역할을 제때 할 거라고 믿으며 100일 넘게 기다렸다, 이제는 헌재가 응답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고 오늘 중 선고기일을 지정하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거를 앞둔 가운데 박 원내대표는 “내란 이전에 검란, 검사 독재가 있었다”며 “수백 건의 압수수색과 기소를 남발하고 증인을 무더기로 소환 조사해 인권을 탄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바로 잡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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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3-26 11:06:00
    정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는 데 대해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뭐가 그리 어렵나,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26일)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선고를 계속 미루고 있다”며 “어느 쪽이든 빨리 결론을 내야 국정이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았냐”며 “어떻게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군사정권을 꿈꾸고 군사쿠데타를 시도하나, 헌정질서를 완전히 파괴한 행위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위헌적인 포고령을 선포하고 조건도 갖추지 않은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대를 진입시키는 걸 온 국민, 전 세상 사람들이 다 봤는데 무슨 증거가 또 필요하냐”며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사실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통령에게 다시 면죄부를 주면 아무때나 군사쿠데타를 해도 된다는 것 아니냐, 비상계엄 면허증을 주는 것”이라며 “나라 지휘탑이 무너져 혼돈과 혼란 그 자체인데 헌재가 아무런 이유 없이, 국민들이 납득할 이유도 없이 (선고를) 계속 미루는 건 그 자체가 헌정질서 위협”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헌법수호책무를 저버리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국민은 헌재가 제 역할을 제때 할 거라고 믿으며 100일 넘게 기다렸다, 이제는 헌재가 응답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고 오늘 중 선고기일을 지정하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거를 앞둔 가운데 박 원내대표는 “내란 이전에 검란, 검사 독재가 있었다”며 “수백 건의 압수수색과 기소를 남발하고 증인을 무더기로 소환 조사해 인권을 탄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바로 잡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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